특히 부족한 건 대형마트, 영화관 등 생활 인프라다. 전체 마을의 23.1%는 해당 시·군에 영화관이 없었다.
비수도권 인프라 부족의 가장 큰 배경은 ‘질 좋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인구 유출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역차등은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단 중 하나다. 비수도권 임금이 오를수록 상경(上京)의 기회비용은 커진다. 이를 이유로 지방에 머물거나 돌아오는...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536건, 7.9%), 이용시설(83건, 1.3%)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순이었다. 아들이 1위에서 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도 노인부부가구가 34.4%로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 학대 가구형태 비중 변화의 주된 배경은 가구형태...
반면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권기환은 “그러나 그것은 규정일 뿐 임금이 은퇴하지 못하게 막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임금의 마음이었다”고 말한다.
봉급은 생계를 겨우 꾸릴 정도였다. 권기환은 “관료 중에는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청빈한 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리대금업까지 하며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탐관오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唐)나라 은사 전유암(田游巖)은 허유(許由)가 요(堯) 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영천(潁川)에서 귀를 씻은 뒤 숨어 산 기산(箕山)에 은거했다. 조정에서 불러도 출사하지 않은 그를 찾은 고종(高宗)이 산속 생활을 묻자 그가 한 말에서 나왔다. “신은 샘과 바위에 대한 병이 이미 고황에 들고, 안개와 노을에 대한 병은 고질병 수준입니다[臣泉石膏肓...
향후 민간소비는 고용 및 임금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자영업 업황도 개선되면서 최근의 소비 정상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방역조치 완화 이후 소비 회복의 특징 및 평가’를 통해 단체모임, 해외여행 등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렸던 부문을 중심으로 펜트업(pent-up)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대면...
그러나 경제체제 관점에서 보면 2008년 이후 양적완화와 코로나로 인한 현금성 생활 안정자금이 막대하게 풀리면서 화폐발권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현대화폐이론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과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풀린 화폐가 금융이나 기업, 자산가들에게 유입된 양적완화 정책이었다면 일자리 보장을 위한 화폐발행은 노동자 계층을 위한...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지켜준다는 법안의 본래 취지에 따라 88년 이후 35년간 일괄 적용됐다. 소상공인·자영업 업계는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차등 적용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경재...
7일 인사혁신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90.5%에 머물고 있다. 민간임금 접근율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임금을 100%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수준이다. 2004년 95.4%에 달했던 공무원 임금수준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80%대로 하락했다. 그나마 2020년 접근율도 전년(86.1%)보다 4.4%포인트...
현행 최저임금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예상 월급은 191만4440원이지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16만6887원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년이어도 장애 등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줄 형편은 안되지만 부양하는 때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약화되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와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급등을 고려한 큰...
또 저소득층 227만 가구(4인 기준)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 울진 산불 재발 방지에 전략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 가격, 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면서 실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임금 인상 부담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서 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인 물가 인식...
여기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하는데, 중위소득이란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뜻한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상품에는...
초기에는 음료, 요거트, 과일 등 건강 간식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도시락, 샐러드와 같은 한 끼 식사부터 당뇨케어식, 체중조절식과 같은 개인 생애주기 및 생활주기 맞춤형 식단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출출박스’는 최근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으로의 신규 입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대병원 본관, CMI, 암병원...
운송기사들은 지역의 중소 레미콘업체인 사측과 운송비 인상 등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양산, 김해 등 약 8000곳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비를 둘러싸고 중소 레미콘 업체들이 속한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협의회)와...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베푸신다면 백성들은 윗사람에게 친하게 대할 것이고 윗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 시사상식 / 이케아 효과(IKEA Effect)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더 애착을 두고 만족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와 생활용품 업체. 창고형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후 직접 운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