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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백화점업계가 직원복지제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출산·육아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 직원 근속연수는 남성에 비해 짧고 연봉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출산 축하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육아문제 극복을 위해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자녀가 어린이집...
    2023-09-06 18: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는다.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폭염 사업장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
    2023-08-27 07:56
  •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만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장려책 중 하나로...
    2023-08-15 11:15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실장에서 국장으로 전보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1급 승진인사가 이뤄지면 기존 1급 보직자들은 무보직 초과현원이 된다. 이들의 선택은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이다. 한 1급퇴직자는...
    2023-07-28 05: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명목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요건이 재취업 의욕을 낮춘다’...
    2023-07-12 15:01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최저임금 등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2023-07-08 08:00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 피해 상대적으로 더 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2023-07-07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우이신(交友以信)/클로백
    세속오계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事君以忠), 효도로써 어버이를 섬기고(事親以孝), 믿음으로 벗을 사귀고(交友以信),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고(臨戰無退), 산 것을 죽임에 가림이 있다(殺生有擇)’다. ☆ 시사상식 / 클로백(Clawback)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023-07-04 05:00
  •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만 나이가 시행돼도 학교생활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시기는 이미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입학 연령도 현재와 동일합니다. 이를 두고 법제처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르는...
    2023-06-29 15:2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뒤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임금 보조와 진로 지원을 제공한다. 핀란드의 오흐야모 센터는 취업·경력 관련 서비스, 창업·보건복지·스포츠·금융 서비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한 상담...
    2023-06-28 05:0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임금채권보장법’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책·제도 세미나(석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관련 철강업계 간담회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2023-06-18 07:35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닌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2023-06-13 16:26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또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00만 원 수준(20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신청하려면...
    2023-06-11 11:00
  •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이유로도 자녀 양육 문제가 가장 크게 꼽혔다. 39.9%의 여성이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29.7%는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를 10.7%는 '믿고 맡길 시설 부재'를 육아휴직 후 직장 미복귀 이유로 들었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이 갖게 되는 직업의 질과 지위도 달라졌다. 경력단절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23-06-01 12:00
  •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투자전략] 퇴직연금 인출 전략은…7가지 체크포인트
    연구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되고 있다. 이후 매년 한 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절세를 위해...
    2023-05-20 09: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조합 위원장에 뽑혔습니다. 위원장이라 당연히 노조 전임일 줄 알았는데 현업 부서 발령이 나 인사과에...
    2023-04-22 08:0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세계화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확대 등이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발, 국가재정 부담...
    2023-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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