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정부가 '어촌뉴딜300' 사업을 지역밀착형생활간접자본(SOC) 투자 등과 연계해 중복투자 등을 막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운영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재생...
지역 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5조8000억 원 대비 50%가량 증액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해 문화·체육시설 사업을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10조 원과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5조 원과 함께 1조200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펀드도...
또한 정부는 8조6000억 원 규모 지역밀착형생활SOC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 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000억 원,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문화...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5조 8000억 원 대비 50%가량 증액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 문화·체육시설 국가보조율 50%로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역밀착형 SOC 사업은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역에 건립해 주민 만족도 제고·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대비 50% 증액한 8조 6000억 원으로 잡았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3.5%로 적용 받는다.
내년 8월 종료되는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해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달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규모 SOC 업이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면, 어촌뉴딜300 같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지역 건설사와 주민을 위해 예산을 쓰는 지역환원형 투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한 초도 예산으로 내년 1900억 원을 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차 사업의 2년차 예산, 2차...
대책,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한 방안 등을 미래 도전요인들에 대응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사전준비를 중심으로 강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보완 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 밀착형생활SOC사업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
특히, 조합을 지역밀착형생활SOC의 운영·유지·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활SOC의 운영·관리 등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특히 국토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 지역밀착형․주민체감형 국가기준이 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는 투자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을 병행한 지역밀착형생활SOC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 국건위는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홍 장관은 17일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밀착형생활사회간접자본(SOC)의 전형"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며, 일자리도 늘리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밀착형생활사회간접자본(SOC)의 전형"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며, 일자리도 늘리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기부는 내년 전통시장 예산을 1642억 원 증액 편성했다. 특히 시설환경개선 및 주차장...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밀착형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보급 시점을 앞당겼으며 관련 예산도 증액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PG 보급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올해 20곳이었던 농어촌마을 LPG 보급을 내년에는 30곳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급도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생활SOC는 투자 대상 시설이 비교적 좁은 편으로,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6대 인프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했다. 이 대상은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서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생활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래는 위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문답 정리다.
- 지난해보다 많은 99곳을 선정했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것 아닌지?
99곳 중 69곳은 시·도에서 선정한 물량으로서, 기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