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방]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2.6~2.7%, 취업자 증가는 15만명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 경제전망(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2.6~2.7%, 취업자 증가 수를 15만 명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α’의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 조기 추진 견인, 예산 상반기 내 61% 투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비전으로 잡고 정체된 우리 경제 활력의 전기를 마련하겠단 복안이다.

현대차 신사옥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자동차 주행시험로 등 ‘6조 원+α’의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 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의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한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 내 역대 최고인 61%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 2000억 원으로, 내년에는 290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계산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대비 50% 증액한 8조 6000억 원으로 잡았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3.5%로 적용 받는다.

내년 8월 종료되는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해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달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은 속도를 조절하되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며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