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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서비스’ 점검…‘바코드’로 손쉽게 확인
    식약처,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서비스’ 점검…‘바코드’로 손쉽게 확인
    식약처가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시·청각 장애인과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직접 스캔해 해당 생리대의 허가사항 등 안전 정보를 함께 확인했으며,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2023-09-20 11:23
  •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 제한은 150m로 완화됐고 800㎡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은 630~660%의 최댓값을 부여하기로 했다. 16년째 사업이 멈췄던 특별계획구역(3BL)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고 근린생활 기능을...
    2023-09-20 09:52
  •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특별공급 전형 중 ‘생애최초’ 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소형주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이하(지방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뜻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연립·다세대...
    2023-09-19 16:41
  •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 절반은 2030세대…“분양가ㆍ집값 상승에 수요↑”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 절반은 2030세대…“분양가ㆍ집값 상승에 수요↑”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자 지금을 청약 적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었고, 전월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203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젊은 층의 당첨 비중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2023-09-19 14:58
  • SK케미칼, 中 폐기물 재활용 기업과 맞손…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
    SK케미칼, 中 폐기물 재활용 기업과 맞손…폐플라스틱 재활용 협력
    현재 중국 37개 도시에서 연간 42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SK케미칼은 자사의 순환 재활용 공장이 위치한 광동성을 시작으로 러브리와 중국의 폐플라스틱 회수ㆍ선별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투자를 통해 순환재활용의 원료인 폐 페트(Waste PET)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SK케미칼은 향후 리사이클 클러스터와...
    2023-09-19 09:08
  •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자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수요자의 세금 인하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성을 높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공급 주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활성화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선...
    2023-09-18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사후 규제영향평가(PIR)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김완섭 제2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 축사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30 방산안보국제컨퍼런스(롯데H)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첨단산업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09:45...
    2023-09-17 09:06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와 첫 간담회…“통신비 인하” 주문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업계가 “국민들이 저렴한...
    2023-09-15 15:30
  •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이 법안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골든비자 발급 폐지, 고밀도 지역 내 2년 이상 빈 아파트 강제 임대, 지역숙박업 규제 강화, 임대소득세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라면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을 의식해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기 힘들었을 텐데 유럽은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전국부동산소유자협회는 “사적 재산을 빼앗는 정부의...
    2023-09-15 05:0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면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2023-09-15 05: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4대 특구 전략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2023-09-14 17:38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이사회 내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 비중을 보면 중견기업은 23.2%로 대기업(9.7%)보다 2.4배...
    2023-09-14 15:00
  • [사설] 한달새 7조 부푼 주담대, 빚 걱정은 누가 하나
    정부가 직간접으로 유도한 대출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억제정책이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연착륙이란 명분이 있다 해도 결국 ‘빚투’, ‘영끌’ 같은 망국적 현상을 다시 부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요즘엔 생활안정자금 및 기타 용도의 주담대 대출도 많아져 설상가상이라고 한다. 부채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은 역시 부동산이다. 주택가격전망...
    2023-09-14 05:00
  •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2023-09-13 12:00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 현황과 정책개선방안, 지방소멸과 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특...
    2023-09-12 15:45
  • 규제 더 세진다…카페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줄이기 진땀
    규제 더 세진다…카페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줄이기 진땀
    이디야ㆍ메가 커피 등 종이 빨대 교체 한창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요구 거세 11월 24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컵과 빨대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빨대는 아직도 플라스틱을 쓰는 곳이 많아 종이 재질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11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 메가MGC커피, 컴포즈 등...
    2023-09-12 05:30
  • [전문기자의 눈] 기후위기론,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전문기자의 눈] 기후위기론,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당장의 생활상의 편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발견은 다른 한편으로 언론을 비롯하여 기후 위기를 다루는 사회적 담론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그동안은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메시지와 정책은 대중의 공포감과 도덕에 호소해왔다. 위기의식과 윤리 의식을 자극하는 것을 바탕으로 대중의 자발적인 행동 규제를...
    2023-09-12 05:00
  • “육아 공백 휴브리스가 인공지능으로 해결합니다” [탐방기UP]
    “육아 공백 휴브리스가 인공지능으로 해결합니다”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AI와 매니저 경험 결합해 빠르게 돌봄 추천데이터 기반해 만족도 높아…이용자 재결제율 80% 합계 출산율 0.78명. 우리나라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09-11 07:00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 대표는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 간섭을 조금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2023-09-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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