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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우리도 본격적인 인구 감소 단계에 들어갔고, 수년 뒤엔 GTX가 개통돼 서울에서 살지 않아도 출퇴근이 가능하게 된다.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정상인 시대적 질서가 정착될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나. “우선 수요 면에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에 보유세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1가구 1주택을...
    2020-10-07 05:00
  •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약화와 인구 감소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유지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재정건전성 기준이기도 하다. 정부는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한도 초과 시에는...
    2020-10-05 14:00
  •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日스가시대 개막] 8년 독주 종지부 찍은 아베 ‘미완의 개혁’...공은 스가 시대로
    영국 옥스퍼드대는 4일자 보고서에서 “도쿄올림픽 예상 지출액은 158억4000만 달러(약 18조8200억 원)로, 이전 사상 최대치였던 2012년 영국 런던올림픽의 149억50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은 물론 이보다 더 늘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도쿄올림픽의 예상 수익 대비 비용 초과 비율은 20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못하면...
    2020-09-14 16:39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생산, 소비,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국민께서 추석...
    2020-09-07 14:11
  •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성장률 둔화의 배경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중위)가 올해 3736만 명에서 2060년 2058만 명으로 167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정지출(의무지출) 증가와 생산성 감소, 성장률 및 세수 둔화로 이어진다. 출산율이 회복돼도 생산가능인구는 반등이 어렵다....
    2020-09-02 17:00
  •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출산율 제고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면 성장률이 개선되나 지출도 함께 늘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79.7%로 오르게 된다.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를 고려한 전망치도 64.6%로, 수입 확대를 고려하지 않은 성장대응 시나리오보다 낮다. 공적연금 재정도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2041년...
    2020-09-02 17:00
  • ‘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4월 시점에 이번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을 10.4%로 예측했는데, 이번 추가 대책으로 약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은 1.6%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두 자릿수까지 악화하는 건 1992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기간이 유럽에서 가장 긴 약 2개월로, 관광 및 제조업 등이 큰 타격을...
    2020-07-24 16:11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⑨] 온실·축사 ICT로 자동화… ‘청년농 성공시대’ 이끈다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⑨] 온실·축사 ICT로 자동화… ‘청년농 성공시대’ 이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은 1980년 16%에서 2019년 1.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1080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9년 224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농가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62%인데 비해 40세 미만 비율은 0.7%에 불과하다. 결국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청년농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첨단 설비와 데이터 기반의...
    2020-07-20 05:0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⑥] 미래형 스마트팜 ‘수직형 농장’ 기술도 한국이 선도한다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⑥] 미래형 스마트팜 ‘수직형 농장’ 기술도 한국이 선도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절감, 농지부족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안정적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농업 생산성으로는 2050년 92억 명으로 증가하는 세계인구의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시점에서 농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수직형...
    2020-06-28 18:00
  •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오는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2020-06-25 09:08
  • “각국 정부, 코로나19發 부채 급증에 2차 대전 직후 조치 다시 취할 수도”
    “각국 정부, 코로나19發 부채 급증에 2차 대전 직후 조치 다시 취할 수도”
    그러나 인구증가와 생산성이 약화한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 가속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또 다른 접근법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장려, 현재 발생한 명목 부채를 미래에 더 적은 비용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10년간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이유로...
    2020-06-15 10:11
  • 감사원, “건전성 우려…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
    감사원, “건전성 우려…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해야”
    감사원은 또한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적용한 생산가능 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등의 수치가 2016년 이후 모두 떨어져 국가채무 비율이 전망치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0-06-01 17:51
  • OECD “코로나로 회원국 부채 2경원 증가...1인당 1613만원꼴”
    OECD “코로나로 회원국 부채 2경원 증가...1인당 1613만원꼴”
    OECD 회원국 13억 인구가 1인당 최소 1만3000달러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올해 회원국 평균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로 109%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OECD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회원국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8% 증가해 총 17조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제 충격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쁠 것”...
    2020-05-25 10:29
  • ‘사회적 거리두기’, 21세기 새로운 경제지표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21세기 새로운 경제지표 되나
    GDP가 국내 생산을 단일 수치로 망라해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표로 만들려면 예측 모델이나 통계 분야 전문가가 사회적 거리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 스타트업 유나캐스트(Unacast)의 토머스 월 공동설립자는 “인구밀도에 주목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며 “시민의 행동을...
    2020-05-05 07:00
  • 이지스운용 “국내 주택시장, 일본처럼 급락 없을 것”
    이지스운용 “국내 주택시장, 일본처럼 급락 없을 것”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의 주원인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아니라는 게 이지스운용의 설명이다. 이지스운용은 “일본은 1986∼1987년 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정책금리를 연 5%에서 연 2.5%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120%까지 허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발생시켰다”며 “이 시기 일본 주가지수는 연 28% 올랐으며 주거용 지가지수도 연 23...
    2020-04-29 11:20
  • 한경연 "저성장 추세 고착화…규제 완화로 생산성 높여야"
    한경연 "저성장 추세 고착화…규제 완화로 생산성 높여야"
    노동 투입을 늘리는 것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고, 자본 투입을 늘려도 한계 자본생산성이 낮아지는 데다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약화 등으로 자본 투입 유인도 약해지기 떄문이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기업 관련 규제 개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2020-04-26 11:00
  •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경제 분야와 주택·지역개발 분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율도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컸다. 연구진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작은 한국으로서는 다른 국가와 유사한 일반공공행정·사회복지 지출 축소가 가능치 않다"며 "GDP 대비...
    2020-04-13 05:00
  • 늘어나는 탈(脫)제주... 10년만에 서울-제주 인구이동 역전
    늘어나는 탈(脫)제주... 10년만에 서울-제주 인구이동 역전
    투자비율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직방 측은 설명했다. 제주 아파트 시장의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 관광산업의 부진과 인구 유입 감소로 주택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목적 중심의 외지인 거래 축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여기다 제주 내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생산 연령층이 자리잡지...
    2020-02-17 10:47
  •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중장기 성장성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교역증가율 하락, 주요 수출산업 부문에서의 경쟁강도 상승, 노동가능인구 증가율 하락을 꼽았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당국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020-01-21 16:47
  •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지난해 45.5%에서 2024년 50.9%, 2029년에는 55.7%로 고령화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3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올해는 1.0% 늘어난 140만9000명으로 전망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지난해 증가율보다...
    2020-0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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