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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A.자신의 영상이 담기지 않은 CCTV 영상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해 열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CCTV가 자신의 집을 찍고 있었다면, 이는 자신의 영상이 담긴 CCTV로 보아 정보의 주체로서 열람을 청구하거나 정보주체의 재산상의...
    2023-07-08 08:00
  • K-ICS 첫 공개한 보험사…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가 문제
    K-ICS 첫 공개한 보험사…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가 문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예측정보인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계리적가정이 반영되면 요구자본이 커지고 가용자본은 줄어들어 킥스 비율이 더욱 하락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주 올해 1분기 킥스 수치를 모두 공개했다. 생명보험 대형 3사(삼성·한화·교보)...
    2023-07-07 05:00
  • 추경호 "韓-UAE, 미래 동반자…신산업 등 4개 협력 가속화해야"
    추경호 "韓-UAE, 미래 동반자…신산업 등 4개 협력 가속화해야"
    그는 "UAE의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의 우선투자 협력 분야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을 선정한 만큼,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과 UAE 투자가 시너지를 발휘해 또 한번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두번째 협력 뱡향으로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인프라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3-07-06 15:00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이어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라며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 모든 생명에 축적될 것이며 결국 학생 급식을 포함한 우리 밥상에 올라올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교육단체들은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2023-07-05 14:2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에서 병원으로, 아예 출생 기록을 아예 등록하고 지자체까지 넘어가서...
    2023-07-03 15:59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에는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0월 19일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를...
    2023-06-30 10:00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언제 회의가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고 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까닭이다. 어제 과방위가 문도 못 열었으니...
    2023-06-29 05:00
  •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직전 포럼인 2019년에는 리커창 당시 총리가 증권이나 생명보험 분야에서 외국계 자본 출자 규제 철폐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올해 3월 취임한 리창 총리가 27일 개막식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리 총리가 3기째로 접어든 시진핑 정권의 개방 자세 등을 전 세계에 공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서부터 투자자에...
    2023-06-25 15:19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른 모범규준을 작업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설계사나 모집인은...
    2023-06-21 16:14
  • 푸본현대생명, 보험자산 한 번에 확인 가능한 ‘내보험리포트’ 모바일 서비스 시행
    푸본현대생명, 보험자산 한 번에 확인 가능한 ‘내보험리포트’ 모바일 서비스 시행
    질병 위험도가 높은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의료비, 사망·장해 보험금 등 현재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고 보장 규모를 진단한다.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료로 추가 보장설계도 가능하다. 푸본현대생명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고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내보험리포트는 현재 가입된 보험 보장자산을...
    2023-06-21 10:54
  • 일본도 평생직장 사라졌다…‘이직희망’ 중장년층 5년 새 30% 늘어
    일본도 평생직장 사라졌다…‘이직희망’ 중장년층 5년 새 30% 늘어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가 장기근속자와 이직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장기근속자(45~49세 남성)의 임금을 1로 봤을 때 이직자와의 격차가 2010년대 초반엔 1 대 0.6 이하였지만 2020년 들어선 1 대 0.7 이상으로 축소됐다. 여성으로 놓고 봐도 같은 기간 이직자의 임금이 0.5에서 0.7로 올라서면 장기근속차와의 격차가 좁아졌다. 닛케이는 “평균적으로 이직한 사람의...
    2023-06-20 14:44
  •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개인정보 침해라 주장하는 건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데 절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용 전교조 기후정의위원장은 “(교육부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언급했지만,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논란과 입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하 위원장은...
    2023-06-20 12:38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ㆍDGB대구은행ㆍ한화생명ㆍ삼성화재ㆍNH증권ㆍKB캐피탈ㆍBC카드 등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자회사 업종 제한으로 인해 금융ㆍ비금융...
    2023-06-19 14:00
  •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 통지서와 연구계획서, 자료이용 신청서, 연구과제 요약서, 자료요청 명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위논문에 활용하려는 경우, 학위논문 계획서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연구 분야는 암 환자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이다. 은성호...
    2023-06-19 12:00
  • 교보생명,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이제 보험사 앱으로 계좌이체"
    교보생명,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이제 보험사 앱으로 계좌이체"
    종전에 제공하던 고객 보유 계좌정보를 넘어 카드,선불금, 보험, 대출리스 등의 영역으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졌다. 교보생명은 오픈뱅킹과 금융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그룹 차원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고객 중심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된 개인화 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는...
    2023-06-16 09:41
  • [기자수첩] 노벨평화상 후보였던 벨라루스인은 왜 죽음 앞에 서게 됐나
    [기자수첩] 노벨평화상 후보였던 벨라루스인은 왜 죽음 앞에 서게 됐나
    “마리아의 건강이 크게 악화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신문에 게재될 수 있다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마리아 칼레스니카바다.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그는 벨라루스를 대표하는 반체제 인사다. 한때 야당 최고지도자로서 지금의 친러 정권에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불법적으로 정권을 뒤집으려 했단 이유로...
    2023-06-15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시스템, 신사업 의미있는 진전 기대…2분기 실적 개선”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시스템, 신사업 의미있는 진전 기대…2분기 실적 개선”
    ◇유비케어 도약을 위한 준비 중 국내 병/의원 EMR 시장 1위 업체 의료정보 사업의 안정적 성장에 더해질 모바일 헬스케어 모멘텀 2023년 매출액 1600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 전망 허선재 SK증권 연구원 ◇한국전자금융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구조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 NICE Charger: 전기차 충전 사업 NICE Park: 무인주차장...
    2023-06-14 08:13
  • 대피소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안심 중구’
    대피소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안심 중구’
    스마트서울맵은 행정정보를 위치정보와 연계해 활용하기 쉽게 만든 서울시 온라인 지도 플랫폼이다. 구는 이곳에 관내 상황별 대피소 위치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고, 네이버·카카오 길찾기와 연계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피소 운영시간과 연락처, 수용인원, 면적, 기타 안내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2023-06-13 14:36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 큰 폭 개선 기대”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 큰 폭 개선 기대”
    한화생명보험이 스폰서인 순수 오피스 리츠 투자포인트 I. 리츠 핵심 자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편입 투자포인트 II.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이자비용, 지켜내는 배당수익률 강경태 한국투자 연구원 ◇LS ELECTRIC 2Q23 Preview: 이유 있는 신고가 2분기 서프라이즈 예상 위기가 기회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 ◇동국산업 핵심은 니켈도금강판 철강 및...
    2023-06-13 08:21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2도라는 상승 수치로 인해 우리의 인체는 구토, 현기증, 무기력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100년대에는 2도 이상 온도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향후 온도상승 추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 폭염과 가뭄...
    2023-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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