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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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찾아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해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건 헌정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기한 내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및 민생을 위한 법안도 조속한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다음은 시정연설 전문....

2014-10-29 11:03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매우 시급… 공무원 희생·동참 호소”(종합)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2014-10-29 10:32
박대통령 “재정적자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는데 투자”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2014-10-29 10:09
[미리 보는 대정부질문] 정치·경제분야 ‘저격수’ 전면배치 배치 왜?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크게 늘어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논란과 각종 사업 예산,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문제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질의

2014-10-29 10:06
[10월28일 주요뉴스] 경단녀 국민연금 수급ㆍ한국 남녀평등 순위ㆍ고 신해철 빈소 개방 등

작년 대비 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규모가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비정규직 600만명 첫 돌파…사회보험ㆍ근로복지 등 처우는 더 열악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간제가 급증하면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2014-10-28 16:50
[포토]여야 원내대표 회동, 세월호 3법 등 논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과 공무원연금개혁, 새해 예산안 등을 논의한다.

2014-10-28 12:06
[포토]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 '세월호 3법' 담판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세월호 3법과 공무원연금개혁, 새해 예산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28 12:06
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이어 14~2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대비 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규모가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해 예산안 주요 규모 =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2014-10-28 10:37
박대통령, 내일 국회 찾아 예산안·증세 설득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는 “총리 대독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회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 혁신과 경기회복을 위한 확대재정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여야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2014-10-28 08:27
내주부터 예산전쟁… ‘확대재정’ 대폭 칼질 예고

이어 14~2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새해예산안을 확정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 대비 5.7% 증가한 새해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경기 진작 효과는 별로 없고 재정 적자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재정건전성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누리과정(3∼5세...

2014-10-24 08:24
유로존 뇌관은 프랑스?…“獨-佛 재정적자 예산안 묵인 밀실 합의”

유로존 (유로화 사용 18개국) 최대 핵심국으로 분류되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재정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묵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논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독일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EU의 재정적자 기준선을 초과하는 프랑스의 예산안을 사실상 눈감아...

2014-10-20 09:17
S&P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조정”

3%인 재정 적자가 올해에는 4.4%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내년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계획으로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프랑스 새해 예산안을 두고 EU가 이를 거부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P는 “높은 개인당 소득과 생산성, 다변화된 경제구조, 안정적인 금융부문 때문에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4-10-11 07:10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특히 주호영 의장은 새해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담뱃세,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해 “(정부 여당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증세하는 타이밍 문제가 있지만 앞선 정권들이 결심을 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했지만, 우윤근 의장은 “정부 여당이 그간 수차례 증세는 없다고 천명해온 것과 어긋날 뿐 아니라 서민증세다. 먼저...

2014-10-01 15:25
국회 입법처 “새해예산안 확대편성, 경기회복 효과 제한적”

정부가 전년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런 예산 확대 편성이 가져올 경기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내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점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2014-09-26 08:45
與, 장관불러다 예산안 홍보… 野, 시민단체와 “서민증세 안돼” 맞불

세법 개정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와, 야당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따로따로 행보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2014-09-24 16:38
김무성 “정부 확장예산 국회서 따질 일 많을 것 같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확장 편성에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의 토대를 다지고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 따질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2014-09-24 10:01
이완구 “세월호법 인내심 가지고 접근… 국감일정 반드시 지켜져야”

전날 새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맞춰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갔다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의장이 직권으로 해달라고 다시 부탁했다”고 말하면서 “국정감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감 일정은 또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당의 등원 거부로 국감이 단축된 것은 1990년 한...

2014-09-23 10:47
정부 내년예산안 넘겨받은 여야, ‘첨삭 전쟁’ 시작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야는 일단 확장재정과 증세의 적절성을 놓고 총론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월호정국 여파로 공전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디테일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2014-09-23 10:09
野 “정부 내년예산안, 무책임·반서민·무대책…임기말 재정파탄날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무책임·반서민·무대책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지방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도 정부...

2014-09-18 12:12
[2015년도 예산안]새해예산안, 제때 처리될까… ‘선진화법’ 덕 볼 수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은 새해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하고 있다. 선진화법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여당이 이 법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당의 협조는 필수다. 여당이 158석이라는 불안한 과반의석을 갖고 있기에...

2014-09-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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