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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2024년부터 지정 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GDP의 5%로 변경되는데 공시집단도 여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추진 이유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GDP 대비 0.2~0.3%로 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6조 원 이상 내지 7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2023-02-05 09:51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3-01-26 14:09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선다.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 경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中)’, 굳을 ‘견(堅)’,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심축이다....
    2023-01-18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사의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사의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의 경우, ‘총수 1억 원 이하’, ‘임직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를 추진한다.
    2023-01-02 06:00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12-20 10:00
  •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같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2022-12-15 13:24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CH는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회사로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주)이 100%의 지분을...
    2022-12-15 12:00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요건 완화…“5%→3%”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요건 완화…“5%→3%”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2022-12-13 14:39
  •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내부 지분율(전체 발행 주식 중 오너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 2.9%이고, 10대 그룹으로 줄이면 이 비율은 1.9%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즉, 배당소득세율을 낮춰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그 결실은 97~98%의 주주인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강 대표는 “이는 특정 대주주...
    2022-11-27 11:22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윤 위원장은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산돼도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이 깨끗하게 분리돼 못 건드리도록 하는 부분을 다시 점검해볼 것”이라며 “업비트는 고객 예탁금이 자산으로 잡혀 10조 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이 돼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아 거래소 이용자들이 한...
    2022-11-14 17:31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올해 5월 지정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조사대상이며 2018∼2022년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의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 계열사 18곳이 총 54건의 TRS 거래를 했다. 거래 금액은 6조1070억 원이다. 이중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 원으로...
    2022-11-02 1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2-10-30 09:04
  •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에 20%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022-10-03 09:11
  • "상반기 고액 보수 임직원, 전년 대비 13% 증가"
    "상반기 고액 보수 임직원, 전년 대비 13% 증가"
    주요 그룹(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별로 보면 5억 원 이상 보수총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카카오(1339억7600만 원)였고, 이어 SK(1115억1300만 원), LG(767억 원), 삼성(598억8200만 원), GS(283억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5억 원 이상 보수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두산으로, 2032.9% 급증했다. OCI(363.7%), 카카오(189.7...
    2022-08-29 10:20
  •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원으로...출자자 수 산정방식도 완화
    현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돼 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했다. 이는 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2022-08-16 11:22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08-10 13:23
  •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특히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08-09 09:05
  • ESG 투자 나선 두나무…다음 카드로 'e스포츠' 만지작
    ESG 투자 나선 두나무…다음 카드로 'e스포츠' 만지작
    5월 31일 기준 두나무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오토매닉스의 지분 75%를 보유 중이다. 오토매닉스의 업종은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다. e스포츠 레이싱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이다. 국내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의 시리즈 공인을 받아 진행하며,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인 'iRacing'을 통해 e스포츠 리그를 치르고 있다. 스트리밍 채널인...
    2022-06-29 15:07
  •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순위 2위로…자산 52조 원 증가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순위 2위로…자산 52조 원 증가
    특히 HMM은 자산총액이 1년 새 8조7890억 원에서 17조7670억 원으로 대폭 늘면서 순위가 48위에서 25위로 올라섰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을 기준으로 집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2-04-27 13:58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도 편입돼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시집단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2-04-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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