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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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업권별로 차등화…최대 10%P 금리인하 기대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는 개인 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업권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를 포함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2019-06-26 16:29
금감원, 상호금융 회계 투명성 확보…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서 발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회계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호금융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 8200부를 발간해 상호금융조합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중소서민 금융업무자료→자산 건전성 분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2000년...

2018-12-19 12:00
다주택자, 25일부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을...

2018-10-24 16:29
“부동산 PF 비중 30%로 제한”… 새 P2P협회 준비위 규제안 발표

준비위 측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이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해 PF 여신한도를 30%로 설정했다”며 이번 ‘30%’ 제안 규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계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8-09 10:27
IFA 연내 영업 가능할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업(일임업 제외) 겸영금지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파견 금지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수취 금지 등이다. 상호·투자광고 등에 ‘독립’과 연관되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등록 당시 뿐 아니라 등록 유지요건으로 위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도 IFA로 전환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2016-06-26 12:00
금융위, 상호금융업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던 대출채권(회수예상가액)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매각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매각허가결정가)에 한해 건전성이 한 단계 높은...

2016-02-17 16:36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부실징후 거래처 기준 완화

그동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건전성 분류에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협 등 조합이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2015-05-14 17:15
막무가내 대부업 광고 줄어든다…오후 1~10시 TV광고 금지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제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추고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다. 일부 대형사는 금감원에서 직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2015-04-30 16:33
해수부, 수협 경영 감독 기준 신협 수준으로 강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선 수협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이 2% 미만(기존 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권고’, -3% 미만(기존 -7%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요구’, -15% 미만(기존...

2015-01-07 11:00
현대차 카드로 못 사나…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오홍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대차와 카드사 양측의 얘기를 경청하고 조정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협상이 결렬되면 현대차가 거래 우월적 지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27 14:16
내년부터 지역신협 영업구역 '구(區)→시(市)' 확대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협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지역신협의 영업구역도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청주시 신협은 그동안 상당구나 흥덕구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청주시...

2014-10-17 17:06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9.29~10.2)

승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9.17)｣ 및 ｢금융규제 개혁방안(7.10)｣ 후속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투자활성화 대책 및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추진...

2014-09-28 16:07
여전사 가계신용대출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의 3개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2014-07-17 09:00
[한국금융 DNA, 10活10廢]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재도약 발판은 ‘관계형 금융’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상호금융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동유대 범위 확대하고 상호금융 간 규제 차이 해소해야 = 상호금융의 공동유대(구역) 범위가 대부분 행정구역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어 행정구역이 다르면...

2014-03-26 10:24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제한·할부금융 허용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저축은행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예금 및...

2013-11-03 12:00
[새마을금고의 진화]자산 느는 만큼 부실화 우려… 정부, 매년 건전성 감사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과 농협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의 주체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안행부가 주무부처다. 자산 성장과 동시에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전체 새마을금고의 감사를 매년 실행키로 했다. 또...

2013-07-10 11:04
모바일카드 해킹 피해보상“그때 그때 달라요”

특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해킹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 규정이 없어 피해 구제를 받기 힘들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지금결제 혁신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모바일 결제시장을 규제 및 감독하...

2013-05-22 19:22
금융위, 상호금융 예대율을 80% 제한…지나친 대출 억제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상호금융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2013-03-20 16:19
[데스크 칼럼] 신용카드 제국

“신용카드업은 금융업이 아니다”라는 그의 ‘신용카드 원론’ 은 카드부실 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난다. 신용카드업은 회원(Customer), 카드사(Issuer), 가맹점(merchandiser)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거래를 하는 결제시스템인데,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금융권의 탐욕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금융사업을 접목하면서 카드부실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2012-10-24 11:43
신협·농협 ‘고위험대출’ 49조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제외하며 예수금은 예금과 출자금을 더한 액수로 설정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예대율이 80%를 넘는 조합은 160개다. 예대율이 규제 기준을 넘는 조합은 2013년 말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2012-10-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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