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 경영 감독 기준 신협 수준으로 강화

정부가 수협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해 수협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과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선 수협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이 2% 미만(기존 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권고’, -3% 미만(기존 -7%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요구’, -15% 미만(기존 -2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게 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일선 수협의 경영정상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순자본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협이 국민과 어업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