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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기록조건은 조향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ㆍ자전거 등과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 작동 시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확대한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 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2023-12-25 11: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상해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라고 만난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손해사정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처리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또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저의 개인 서류를 주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2023-12-23 08: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2023-12-07 12:00
  •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신씨는...
    2023-12-06 14:38
  • SK가스 “평택기지 ‘29년 연속 무재해’ 달성”
    SK가스 “평택기지 ‘29년 연속 무재해’ 달성”
    1994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상해, 화재, 폭발 등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정적으로 LPG를 공급하며 ‘무재해 29개년’ 기록을 달성했다. SK가스는 2021년부터 ‘SHE(안전·보건·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세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의 유해·위험요소를 연 2회 자체 진단하고, 외부기관 진단을 통해 도출된 요소를 개선 과제에...
    2023-12-05 16:36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경기 용인특례시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2018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2023-11-28 12:00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25일 새벽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2023-11-28 10:06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52)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2023-11-25 11: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자동차사고가 난 A씨. A씨의 과실이 70%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 A씨가 2017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이란 실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부당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2023-11-25 08: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더 반영할 우려도 없다”
    [오늘의 증시 리포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더 반영할 우려도 없다”
    전체적으로 기대치 부합 신계약 수익성 개선, 향후 다소 낮아져서 안정화될 듯 견조한 이익 및 배당의 증가 기대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 ◇DB손해보험 일회성 요인으로 경상 이익 하회, 그래도 걱정 없는 연간 이익 계리적 가정 변경 및 일반보험 고액사고로 이익은 경상 수준 하회 손실부담계약 관련 4분기에도 보수적인 가정 예상해야 할 듯...
    2023-11-14 08:04
  •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목뼈는 교통사고나 다이빙 사고가 아닌 이상 외력으로 분리되기 어렵다. 법의학자들은 목 근육에 다량의 출혈을 두고 봤을 때 그녀가 살아있을 때 강력한 외력이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아주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거라고 봤다. 이러한 가운데 실종 전날 밤 11시 8분경 112에 민영 씨가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신고했다가 취소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남편 이씨가 유력...
    2023-11-12 00:35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11-04 08:0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다만,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및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으로, '마약류 중독'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의 경우, 2017년 간호사 1명이 '미분화 조현병'을 자진 신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2023-10-19 14:00
  •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이 차에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행인이 치이면서 골절, 뇌사추정 등 전치 24주 이상 상해에 이르렀고 신 씨는 사고 후 약 2주가 흐른 시점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 씨는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한 시술을 위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고,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 말을 무시한 채 승용차를 몰았다. 사고 이후 경찰 의뢰로 진행된...
    2023-10-16 14:26
  •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혹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코너에서는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 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2023-10-07 08:00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이후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내게 되는데, 이 사고로 B 씨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씨가 숨졌다. 또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 씨의 일가족 6명이 전치 약 2~1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3-10-05 12: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골프장 카트로 인한 사고도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될 때 지급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됩니다. 하지만 골프장 카트는 책임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2023-09-27 11:01
  • 이재명 단식 중 흉기 난동…국회 "집회 불허" 민주 "李도 우려"
    이재명 단식 중 흉기 난동…국회 "집회 불허" 민주 "李도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 국회 내 흉기 난동·자해 시도 등 중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회가 15일 경내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과도한 행동으로 국민을 걱정하게 해선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청사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2023-09-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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