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고 548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요 생산품목을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이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3국은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품 양허 협상지침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협력, 에너지 등 19개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부터 실무 협상과 별도로 수석대표 협상도 열린다. 수석대표들이 협상의 큰 틀을 잡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상품양허 분야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8차 한국-베트남 FTA 공식 협상이 21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베트남은 부 휘 손(Bui Huy Son)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장을...
이번 협상에서는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한다.
지난 5차 협상에서 분과 신설에 합의한 산업협력, 에너지 등 분야를 포함한 총 19개 분과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단 투자, 총칙 등 일부 분과의 경우 중국의 사정으로 이번 협상에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실질 타결된...
박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직전에 한중 FTA가 타결됐다”며 “정부는 농업인들 우려를 감안해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을 양허(수입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중국의 전자상거래 그룹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만나 우리 제품이 중국에 진출할 수...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에서 우리나라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꿀·감귤·사과·고추·마늘·양파(냉동제외)·인삼 등 전체 농축산물 1500개 중 주요 농산물 194개(12.9%) 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 초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쌀은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낙농품, 가축육류, 과실류 등 주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협상이 타결된 한중 FTA에서 10년 이내에 대중 수출 관세가 철폐되는 상품군에 합성수지 제품이 여럿 포함됐다.
기저귀나 생리대 등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는 중국에 수출할 때 6.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온교환 수지는 6.5%의 관세가 5년 내에 없어진다. 이온교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 등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지닌 소재 상품들이 5∼10년 내에 무관세로 수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유망 품목’이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한중 FTA의 혜택을 받을 일부 유망 수출 품목들의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원산지 기준은 상품의 국적을 가려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 따라 양허 품목의 관세 철폐를 무력화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지난해 32억9000만 달러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 4억8000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정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미국 투자기업의...
원산지 기준은 상품의 국적을 가려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 따라 양허 품목의 관세 철폐를 무력화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지난해 32억9천만 달러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 4억8천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정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미국 투자기업의...
특히 윤 장관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한 쌀은 '협상제외대상'이라고 정정하며 "쌀은 처음부터 상품 분야 양허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중국측에 강조했다"며 "협상제외대상이란 관세철폐 외에 FTA 전 분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세 인하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이에 따라 양국의 상품분야 90% 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또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되면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억4000만 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쌀·자동차 양허제외 등 농수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특히 상품분야의 양허안 등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확정한 만큼 사실상 '완전 타결'에 합의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양측은 실질적으로 타결한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기술적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 실장은 또한 당초 우려했던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 충분히 방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농업분야 30% 양허는...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되면서 양국의 상품분야 90% 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향후 20년 동안 품목수의 91%(7428개), 수입액의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같은 기간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지난...
PSR은 특정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를 무력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은 원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가종 역수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때문에 원산지 기준에 따라 사실상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지난 6일부터 계속된 한중 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협정(CEPA)에 따라 스킨케어 제품이 양허 관세율 적용을 받는 만큼 가격 경쟁력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니스프리는 오프라인 매장 개점에도 인터넷 판매 금지 조항 등의 규제가 존재해 온라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니스프리의 인도 매장 개점은 아모레퍼시픽그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하지만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와 우리 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더딘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특히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이번 FTA 내용에 따르면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체결됐다.
또 이번 FTA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9개국과...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를 논의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이중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를 논의했다.
이중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양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