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깜깜’ 한중FTA..답답한 기업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됐지만 우리 주력 수출분야인 공산품에 대해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의 답답함이 커져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다룬 우리 측 1만2천여개의 공산품 가운데 30여개만 그 결과를 공개했다. 중국 측의 공산품 개방 계획에 대해서는 50여개 품목만 제시했다.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관세 철폐 대상과 방식을 자세히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들은 대응책 수립을 위해 나름대로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자동차에 대해서 모두 현행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애초 정부의 발표 자료에서 빠져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 공을 들이는 완성차업계가 협상 결과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한중 FTA 타결 내용만을 갖고는 정확한 득실을 따지기 어렵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목소리다. 기대를 모은 대표 한류 상품의 일부는 중국의 빗장에 계속 걸리거나 장기 관세 철폐 대상으로 분류돼 애초 기대한 FTA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 중에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가 중국 측의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타결 발표 하루 뒤인 어제(11일)에야 공개했지만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서둘러 FTA를 타결하면서 우리 측이 양보한 부분을 자세히 공개하기를 꺼리거나 일부 합의 내용이 모호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의 구체적 내용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원산지 기준은 상품의 국적을 가려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 따라 양허 품목의 관세 철폐를 무력화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지난해 32억9천만 달러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 4억8천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정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미국 투자기업의 공세를 우려했던 한미FTA와 반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가서명을 위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조문화하면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