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큰 틀 합의

한중 FTA 제12차 협상 결과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 큰 진전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제12차 협상을 지난 14일부터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를 논의했다.

이중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서비스 관련, 그간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요소 반영 부문 또한 협정 발효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해 11월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후속 협상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선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산업부 측은 밝혔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