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연내타결 의지에도 농수산분야 여전히 난항

제13차 협상 결과…규범분야는 상당 진전

한중 정상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내타결 의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13차 협상 또한 제조업과 농수산분야에서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였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 등 한ㆍ중FTA 수석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13차 협상을 개최했다.

특히 앞서 한ㆍ중 정상의 FTA 연내타결 의지가 재천명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상에선 답보에 빠졌던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국 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와 우리 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전히 더딘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특히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이밖에 한ㆍ중FTA 협상 논의 분야를 22개장으로 확대하고 규범 분야에선 4개 장이 타결됐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이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