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가 없어야 한다.
대북 제재 완화 관련 미국은 난색을 표했다. 미 국무부는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현재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한 채, 세계를 상대로 도발...
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핵 합의 이행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처로 몇 시간 후 현재 3.67%인 우라늄 농축도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과 2015년 7월 핵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란이 2015년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과 맺었던 핵합의 약속 중 하나를 위반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우라늄 농축도가 상한선인 3.67%를 넘길 것이라며 새 농축 비율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이란은 세계 강대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미국 등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룬 핵 합의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지켜온 핵 프로그램 감축·동결 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이 핵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핵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8일 “핵 합의가 일방적이며...
이에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 중국을 비롯한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함께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비핵화 협상의 목표가 FFVD 달성이라고 못을 박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일치된 의견을...
핵 합의는 2015년 7월 이란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합의해 맺었다. 오는 2030년까지 우라늄 시험농축 비율 3.67%를 준수하도록 하고, 농축우라늄 보유량도 300㎏으로 제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란과 다음 조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또 뢰벤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주요 행위자는 남과 북,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미국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한·스웨덴 경제협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작년도 한국과 스웨덴 간의 교역액은 29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양국 간의 투자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또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하고, 영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앤드루 왕자는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안보리에서의 결의는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INF 협정 파기 계획을 공개 언급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황급히 사안을 유엔 총회로 가져가 총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였다. 안보리와 달리 총회에서는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더라도 다수표만 얻으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총회 결의안도...
더재팬타임스는 이번 변경으로 그간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을 노리던 일본의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1983년에 분담률 10%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당시 옛 소련을 제친 후 내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분담국이었다. 2000년 당시 분담률은 20.57%에 달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3위로 후퇴하면서 경제력이 떨어졌다는 인상을...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선 이란산...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IEC 총회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IEC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 산업혁명에서도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이 기술 혁신과 기술 간 융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현재 IEC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이며, 상임이사국이 되면 IEC 산하 각종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3년간 비상임 임원 임기 만료에 맞춰 선출직에 도전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한국 측은 이번 총회로 IEC 상임이사국 진출의 기반도 다질 복안이다. 다만 아직 상임이사국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각국 유럽 정상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 제재 유지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이며 아직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또 문 대통령은 이러한 긍정적 정세 변화가 지속 이어지도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우리의 핵심 우방인 영국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영국 정부의 변함없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프랑스는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러한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일단 이러한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욱 빨리 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동력이 돼 달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 하원의장 공관에서리샤르 페랑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과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며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한국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하신 마크롱 대통령의 말씀에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