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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이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특검법은 물론 외교부·법무부 관련자 전원,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11:18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이어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 모두발언에 앞서 이 전 장관 출국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

2024-03-11 10:28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해 상임위 절반 사실상 업무 중단정파이익에 중처법 등 논의도 안해정치생산성 낙제…세비 반납 마땅해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신년 랠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월 22일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거품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지수를 34년 만에...

2024-03-05 05:00
한동훈 “김영주가 0점? 이재명은 –200점…野위성정당 종북인사로 채워”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의미 있는 법안 관련 연설을 하거나 상임위에서 활동한 게 있나. 전 아닐 거라고 본다. 그간 많은 수치가 보여주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부의장 같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오신 분들을 모욕 줘서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과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2024-03-03 17:23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3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절반 수준인 7개 상임위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특별법,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2월 임시국회 끝나가능성 희박하지만 미래세대 위한 여야 극적 합의로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024-03-02 13:18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1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어려워졌다. 정부와 여당 등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승리한 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 다음 국회에서도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03-01 10:00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이외에도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1억 원)에서 4000만 원(총2억 원)으로 2배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법안들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 모두 법안 통과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2024-03-01 06: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2024-02-28 16:40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2024-02-27 14:51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돼야 의결할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 원의 40%(7조 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돼 있다. 수은은 이미 2022년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6조 원 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거의 소진한...

2024-02-23 15:10
'하위 20%' 반발에…민주 "4년 전 평가 시스템, 정치적 고려 없어"

그는 "평가에 영향을 미친 항목은 '본회의 질의 횟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의원들 간 다면 평가(상대평가),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등"이라며 "근소한 차이로 의원들의 평가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 실적이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와 의정 기록 등...

2024-02-20 18:28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2024-02-20 17:01
비명계 윤영찬 "하위 10% 통보…총선 목표가 이재명 사당화인가"

윤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 경기 성남중원 초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며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은 물론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홍보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진심과 최선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의 소신이 재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에 모든...

2024-02-20 16:27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20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8일까지 18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저출생 대책’이 꼽힌다. 앞서 김현기...

2024-02-20 15:05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 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고려할 때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2024-02-20 11:3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2024-02-18 10:42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총선용 공약의 대다수가 여당이 상임위에서 줄곧 반대해 왔던 정책”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결연한 각오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에 옮겨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빅텐트’ 성사 제3지대...통합비례정당‧조국도 이슈 제3지대는 우여곡절 끝에 설 연휴 첫날 ‘빅텐트’...

2024-02-10 06: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2024-01-30 16:0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2024-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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