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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이들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의...
    2022-10-17 05:00
  •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복동생을 저희 어머니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대로라면 이복동생도 저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텐데요. 친자인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복동생도 공동 상속 대상입니다. 사례자 홀로...
    2022-10-15 08:00
  • 상속세 유산취득 도입 논의 본격화...전문가 TF 출범
    상속세 유산취득 도입 논의 본격화...전문가 TF 출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일에 발주된 유산취득세 법제화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 TF는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2022-10-14 11:30
  • AIA생명, 중소기업 CEO 특화 '경영인 위한 안심+정기보험' 출시
    AIA생명, 중소기업 CEO 특화 '경영인 위한 안심+정기보험' 출시
    유가족의 경우 사업체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상속인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인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 중 94.5...
    2022-10-14 07:00
  •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구 씨가 어릴 때 가출해 연락을 끊었다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 씨 재산 상속을 둘러싼 논란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22-10-12 21:39
  •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2022-10-12 10:47
  • 삼성생명,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출시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보장자산 준비가 가능해 실속있는 상속자산 준비와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상품에 적용되는 가입 전 기본 고지 항목을 기존 9가지에서 3가지로 줄여 가입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 △2년내 질병, 사고로 인한...
    2022-10-12 09:10
  •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조 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 과세(상속ㆍ증여, 보유세ㆍ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D(연구ㆍ개발) 세제지원이나...
    2022-10-11 06:00
  •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만, 채무가 많은 제가 상속을 받았다가 자칫 강제집행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채무가 없는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제가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두 방법 모두 내가 상속을...
    2022-10-08 08:00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해외 이민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99명으로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 이주를 활용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해외 이민 가장)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2022-10-06 12:00
  • KB국민은행, 은퇴자산관리 특화 세미나 '노후준비 콘서트' 개최
    KB국민은행, 은퇴자산관리 특화 세미나 '노후준비 콘서트' 개최
    2부에선 '상속·증여세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이호용 KB국민은행 세무사가 강연한다. 생방송 참여자를 위한 퀴즈 및 참여후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세미나 중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 정답 제출자 가운데 6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세미나 참여후기 우수 작성자 10명에게는 모바일 디저트 세트 쿠폰을 증정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2022-10-06 10:44
  •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가업승계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승계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를 많이 지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2022-10-05 13:10
  •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금도 '껑충'…지난해 100조 원 첫 돌파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7000억 원의 1.4배인 50조5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취득세는 10조2000억 원, 재산세는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09:50
  • 법무법인 화우, 750만 재외동포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화우, 750만 재외동포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
    화우가 제공할 주요 분야는 국내 및 국제 소송과 중재, 인·아웃바운드 투자, 국제상속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비자, 국적회복·상실 및 이중국적 관련 서비스 등으로 재외동포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제결혼의 보편화, 세계 유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외동포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수요도...
    2022-09-27 17:46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상속으로 부모님의 재산만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채무까지 따라 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속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왔습니다. A: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망인의...
    2022-09-24 09:00
  •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상속에 보험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을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로 지정해서 그 사람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생명보험금은 보통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생명보험금을 받지...
    2022-09-19 14:54
  •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통장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하거나 상속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가...
    2022-09-19 14:50
  •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 이것 알아두면 유익해요
    [보험깨톡] '보험계약내용 변경' 이것 알아두면 유익해요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계약자≠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계약 체결시에 보험사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2022-09-17 09:00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09-16 13:08
  • KB국민은행, 한국컴패션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신탁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한국컴패션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신탁 업무협약 체결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재산을 사회복지법인·학교·병원 등의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신탁이다. 특히, 기부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본인이 그대로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수취해 신탁 이후에도 거주문제 및 생활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필요시 은행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부자의 니즈를 반영한 최적의 상속 및 기부 설계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2022-09-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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