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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이하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 절차를 마쳐야만 한다....
    2023-01-18 14:25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들은 경매개시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을 강제 집행하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HUG에 따르면 보증 미가입자는 계약 종료 통지 전 임대인 사망 시 ‘현순위 상속인 전원’에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신청하고, 경매개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2023-01-11 17:22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보증보험 가입자는 김 씨 부모가 주택 상속을 결정하면 보험 처리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가입자는 강제 경매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경매 절차를 밟아도 보증금 전체 회수는 어렵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신축 빌라의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이 시세의 최대 15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2023-01-10 15:45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2023-01-02 15:47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다. 심지어 송 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규모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2022-12-27 14:22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 모 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 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2022-12-25 14:0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2022-12-22 17:45
  •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등은 사기 피해자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주관 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조기 수습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빌라왕 사건도 피해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빌라왕 사망 이후) 상속인...
    2022-12-22 14:53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2022-12-20 13:00
  •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2022-12-12 15:54
  •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2022-12-12 09:07
  •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저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2022-12-08 19:33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2022-12-08 16:46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車보험료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車보험료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8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이며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해준다. 금감원은 서민 나눔 특약에 대해서도...
    2022-12-07 12:00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 최소화되도록"지역화폐 예산에 "막판 원내대표 협의로 정해질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2022-12-06 12:39
  • 한국 부자들, 결국은 '부동산'…"빚 자산 아니다" 부채 관리 집중
    한국 부자들, 결국은 '부동산'…"빚 자산 아니다" 부채 관리 집중
    이어 부동산 투자(26.4%)와 상속·증여(20.7%)가 뒤를 이었다. 신흥 부자는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뒤 현재의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 증식의 가장 주된 방법으로 주식 투자(54%)를 이용했다. 거주용 외 아파트(36.8%), 예·적금(31%), 거주용 부동산(2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통 부자와 비교하면 신흥 부자는 주식(+10.3%p)과 예적금(+3.4%p) 등의 금융상품이나 금...
    2022-12-04 11:23
  •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순자산은 2억6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수준인 약 9억7000만 원 이상이면 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자산이 높은 부모 밑에서 상속이나 증여...
    2022-11-29 17:00
  •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이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 유예 기준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그리고 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2022-11-23 16:26
  • [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4.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거나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5. 노후준비가 충분한 고령자는 증여 및 상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서 불필요한 의료비 등을 절감해야 한다.7. 비과세종합저축 등 고령자에게 유리한 세제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2022-11-12 09:00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납세자 약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2022-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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