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이전에 상속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지분을 갖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과 가정어린이집, 5억 이하 환매조건부 주택, 연면적 150㎡ 이하...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가구 내 세대분리, 상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투기수요는 여전히 활개를 친다. 이른바 ‘영끌 대출’로 과거 가상화폐, 주식을 사들였던 20·30대는 무주택자 혜택을 등에 업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 목적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고 해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자신도 다주택자라는 미래통합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2주택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며 "지금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가령 거주주택 1채에 읍·면 소재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읍·면 주택은 호가를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 1주택자로 전환하려면 거주주택을 팔아 셋집살이를 해야 할 처지다.
1주택자들도 어려움이 크다. 비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는 70%이지만, 규제지역에선 40~50%다. 기보유 주담대 LTV가 40%라면...
80명 이상의 부자들로 이뤄진 이 단체에는 월트디즈니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임원 출신인 모리스 펄 등이 속해 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오늘 우리는 정부에 우리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것을 요청한다”면서 “즉시, 상당한 규모로 또 영구적으로 세금을 올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점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김 차관도 ‘고위공직자 1주택’ 기조에 따라 배우자의 지분을 그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절세팁’에 따라 충북 청주시 주택을 정리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서울 서초구)을 1주택으로 남겨뒀다가 도마에 올랐다. 양도차익을 고려하지...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새로 산 아파트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예외조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경우는?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은 경우는?
A. 규제대상 아파트를...
아파트 가격 기준은 구입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역시 구입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월 풀리는 330만 장 외식 쿠폰…선착순인데 중복 수령 된다고?
정부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외식 1만 원 할인권을 330만 명에게 선착순 지급합니다. 외식 할인권은 다섯 번 외식하면 1만...
상속 및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된다. 다주택 자산가는 2주택 52%, 3주택 62%의 양도세가 적용돼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를 넘어서게 된다.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익으로...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 아니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 대상 아니다. 이는 규제 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등이 포함(가계약 제외)된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고민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됐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녀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같은 논리로 규제대상인 아파트를 상속받아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엔 가계약을 제외한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과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한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다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만기연장만 제한된다. 대출을...
그래도 확인되는 기준금액이 없을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내의 감정평가액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정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부터...
북한 주민은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을 받는다. 입사증은 사용 기간이 명기되지 않아 상속도 가능하다. 때문에 소유권과 같은 사용권 개념인 입사증을 사고팔아 이름을 바꾸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북한의 주택 가격은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발맞춰 더디지만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 왔다. 김정은 집권 후 주택건설 공급실적은...
기존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했다. 주택의 새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
규제 강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절세를 위해 증여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부자들은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48%)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나이가 많고(60대, 54%), 자산이 많을수록(100억 원 이상, 55%) 그 비중은 더 컸다.
연구소는 "부자들은 투자목적...
집값이 떨어져 연금액을 더 많이 받았어도, 상속인은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주택연금 가입 기간 도중에도 월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
아직 빚(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씨처럼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가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