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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미국의 보이콧으로 새로운 상소 위원의 선임이 불발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부로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시에는 파월 의장의 연임이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해왔다. 투자은행 코웬의 크리스 크루거...
    2019-12-18 17:17
  •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라…정부, OECD와 포럼 개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라…정부, OECD와 포럼 개최
    정부가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등 산업별 맞춤 정책을 입안해 고용동반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프랑스 대표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II)를 방문해 세바스티안 장(Sébastien Jean) 센터장과 △WTO 상소기구 해체의 의미와 회복방안 △미·중 분쟁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9-12-13 11:00
  • WTO 설립 이래 최대 위기...미국 반대에 결국 위원 선임 불발
    WTO 설립 이래 최대 위기...미국 반대에 결국 위원 선임 불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24년 만에 분쟁 해결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당장 11일부터 WTO 상소 기구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상소 기구 기능 정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10일(현지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는 내일(11일)부터 새로운...
    2019-12-11 13:34
  • 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사실상 분쟁해결 기능이 멈출 전망이다. 한국이 관련된 4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중 미국 출신의 토마스 그라함, 인도 출신 우잘 싱 바티아 위원이 이날 퇴임한다. 하지만 두 위원을 대체할...
    2019-12-10 17:35
  •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현지시간) WTO가 심리 중인 무역 분쟁 안건이 이달 초 사상 최대 수준인 44건에 달했지만, 최고 분쟁 해결기구인 상소기구 위원이 전체 7명 중 1명밖에 남지 않게 돼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무역 분쟁은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WTO에서 심리 중인 안건은 10년 전인...
    2019-12-08 13:22
  •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은 WTO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다음 주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점차 다자 무역체제는 약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과 분야별 무역협정으로 파편화, 다층화된 글로벌 통상질서가...
    2019-12-02 11:00
  • [종합]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공방 간다
    [종합]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빈손'…법적 공방 간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 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다만 상소가 제기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2019-11-20 13:47
  • 한·일 WTO 2차 협의 시작…이번에도 '빈손' 될까
    한·일 WTO 2차 협의 시작…이번에도 '빈손' 될까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 이행 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통상 이 절차까지 15개월 안팎이 걸린다. 다만 상소가 제기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약...
    2019-11-18 14:54
  •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WTO 기반 '다자 무역체제' 힘 잃나…무역협회 "'다층 체제' 본격화할 것"
    보고서는 “WTO 출범 이후 164개국이 하나의 통일된 무역질서를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는 지속해서 약화해왔다”며 “12월 미국이 WTO 상소 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제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술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 성장 등의...
    2019-11-17 11:27
  •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장 신임 위원장은 2012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 기구 상임 재판관이 돼 2016년까지 활동했고 2018년 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장 위원장은 1994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이후 서울대...
    2019-11-04 14:16
  • 한일, WTO ‘공기압 밸브 관세’ 판결 놓고 해석 엇갈려...각자 “우리가 판정승”
    한일, WTO ‘공기압 밸브 관세’ 판결 놓고 해석 엇갈려...각자 “우리가 판정승”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일본산은 국내에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왔다. 이에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2019-10-01 09:07
  • 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
    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30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2019-09-30 19:49
  •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우리가 WTO에 미국을 제소해 패소한 것은 2004년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 건으로 2심 상소 기구에서 패소한 것이 유일하며 최근 일본으로부터 제소당한 사건의 경우는 2건 모두 승소했다. 어 의원은 “WTO에 제기된 분쟁 중 승소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근 일본이 압도적으로...
    2019-09-27 11:35
  • 한국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일본에 최종승
    한국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일본에 최종승
    WTO 상소기구는 10일(제네바 현지 시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이자 2심을 맡는 조정기구다.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에서도 반덤핑 관세가 WTO 규정에 합치된다며 지난해 사실상 한국에 승소 판정을...
    2019-09-11 00:58
  • ‘日 경제보복’ 상응조치 고심하는 정부
    ‘日 경제보복’ 상응조치 고심하는 정부
    최근 일본의 포토 레지스트 수출 허가로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WTO 분쟁해결 2심 재판부인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이 미국 등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1심인 패널 분쟁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12월까지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19-08-11 18:01
  • [日 백색국가 제외] 닛케이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입증 책임 일본에”
    [日 백색국가 제외] 닛케이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입증 책임 일본에”
    위협한다는 내용을 일본이 입증한다면 제21조에 따른 조치 여부인지를 패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널에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안건이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미국이 위원 결원 보충을 저지하고 있어서 현재 실질적인 기능 정지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WTO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2019-08-02 17:01
  • 바클레이스·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 환율조작으로 영국서 집단 소송 직면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로펌 스캇앤스캇은 이날 투자자들이 경쟁상소법원(CAT)에 이들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소송 규모는 10억 파운드(약 1조4596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의 외환시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영국, 유럽 규제 당국과의 합의금이 이미 110억 달러(약 13조 원)를...
    2019-07-29 17:54
  • 정부 관계자 “日 반도체 수출 규제 수십억 소비자 피해…즉각 철회해야”
    정부 관계자 “日 반도체 수출 규제 수십억 소비자 피해…즉각 철회해야”
    이어 “화학물질이든 희토류든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WTO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WTO 사무국에서 일했고 상소기구의 위원으로도 일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며...
    2019-07-17 18:01
  • 뭣에 뒤틀렸나...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휴전’ 깰 조짐
    뭣에 뒤틀렸나...트럼프, ‘미중 무역전쟁 휴전’ 깰 조짐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미국이 총 22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자국이 총 73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2012년 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2019-07-17 15:08
  • 중국, WTO 7년 분쟁서 사실상 미국에 승소
    중국, WTO 7년 분쟁서 사실상 미국에 승소
    16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이날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부과한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가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내린 이번 판정은 결과가 섞여 있다. 상소기구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2019-07-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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