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수수료 인하...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제 자발적 기부와 상생협력기금 혹은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대기금은 TF 내 이용우 의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과 함께 검토한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고, 법 제정안을...
상생협력기금 설치 법 제정 준비재정에 민간기부 합쳐 재원 마련초과이익 기업 적어 동참 미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기부 실험’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서도...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000억 원 소요 전망)...
통해 상생협력형 그린 ODA 사업을 추진한다.
한전과 에너지밸리 민간기업은 해외 에너지 개발·투자와 연계한 ODA 수요를 발굴하며 KIAT은 전문관리기관으로서 발굴된 수요를 토대로 개도국의 개발전략에 부합되는 프로젝트 기획한다.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기획된 ODA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정부는 타당성조사(F/S)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무상 원조사업간...
ESG채권 재원 등으로 기금 마련…문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언급에 힘 실려이용우 "코로나 넘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위한 이익공유 인식 확대 위해 필요"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 대비 성과 저조해 사회연대기금 영속성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한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성공 사례로 언급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2017년 발족한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 모금액이 1164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73%인 853억 원은 공기업이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된 이후...
이어 "과거 한중FTA를 체결할 때 한중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혜택을 본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든 어떤 이름이 붙든 코로나19 시대에 돈을...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앞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비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건만 봐도 소비자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정부가 해서는 안 되고 시장참여자인 기업과 소비자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이를 위해 협력회사 대상 기술협력 누적투자 3조 원 달성, ‘위두테크(We Do Tech) 센터’ 참여 협력사 전체의 매출 증대 등을 추진한다. 위두테크 센터는 향후 SK하이닉스가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상생 인프라다.
SK하이닉스는 국민의 안전과 생계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우미건설 측은 "협력업체의 성장이 우미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생협력을 실천해 협력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건설산업의 발전이 건전한 사회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협력업체의 신기술 개발 및 원가절감 공정 개발을 지원해 첨단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월 KAI는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 협력사와 공유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김택중 OCI 사장은 “올 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OCI가 12년 연속으로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된 것을 무척이나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OCI는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가면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상생경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통해 요즘 화두인 ESG 경영을 선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이들은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 피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한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경희대 막시무스팀(막걸리 시장, 무역하자, 수출하자!)에 돌아갔다.
막시무스팀은 완제품 생막걸리를 수출할...
이들 노동조합은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고 짚어다. 이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7개사 노조는 “시멘트산업은 환경오염 등...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적용을 받는다. 특히 당기 소득에서 투자와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유보금 등)이 소득의 6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제는 중견기업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술보증기금은 삼성전자, 경기도와 공동으로 삼성전자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공공 부문 사업화 연계 유망기술, 러시아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기술을 소개하는 ‘Biz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을 대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기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추진한 것이다.
기부금은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장학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촌 지역개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