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령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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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ㆍ보험사에 외국환업무 허용…외환규제 20년만에 완화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내용를 보면 우선 비(非)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범위 제한이 폐지된다. 1994년 외환관리법이 재정된 이후 은행만 외환업무가 가능했고 비은행금융사들은...

2015-12-10 15:06
사회적 협동조합도 직업소개업 허용

고용부 관계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어 다른 형태의 법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해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5-11-09 11:15
삼성, 엘리엇 법적 분쟁 2차전까지 전승… 합병 명분 법원이 인정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의 처분 시기에 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시기 외에는 회사가 적절한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KCC에 자사주를 처분한 삼성물산 경영진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합병과 주식처분이 삼성물산의 합리적인...

2015-07-07 15:45
엘리엇, 삼성 상대 가처분 기각…법원 "자사지분 매각은 경영상 판단"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시기에 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시기 외에는 회사가 적절한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우호지분 처분, 경영진 배임이나 대표권 남용 아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KCC에 주식을 처분한 삼성물산 경영진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2015-07-07 11:56
[전문] 삼성물산-엘리엇 가처분 심문기일 어떤 공방 오갔나

합병부분은 피신청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따를 수 밖에 없어도 저평가된 삼성물산 주식과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식을 반영해서 굳이 지금 합병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0% 할증을 가능케 한 규정도 있습니다. 최소 이것을 받기 위해...

2015-06-19 19:25
삼성-엘리엇 법정 본격 법정 공방…삼성, "주가 기준 합병은 정당"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측이 자본시장법상 시행령에 따라 정한 합병 비율이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적법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면서 "저평가된 삼성물산 주식과 고평가된 제일모직을 굳이 지금 합병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자산 차이가 큰 기업 간 합병에서 10% 할증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으므로, 최소한...

2015-06-19 14:43
[SP]아티스,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강행 논란

현행 상법 제542조의8조2항과 시행령 34조5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저촉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상욱 이사는 현재 코람스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하이노베이션의 사내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이미 아티스...

2015-03-27 09:00
[SP]토필드, “경영권 유지 문제없다”… 올해 흑자전환 목표

실제로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토필드는 쥬니스 측이 5% 이상 지분 취득 시 공시해야 하는 사안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5%가 넘으면 공시를 해야...

2015-03-12 09:20
박병원 경총 회장, 사외이사 겸직 상법 위반 ‘논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기존의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설립됐는데, 여전히 주식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포스코의 사외이사로만 선임되면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이 문제 되지 않으나, 추가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법 위반...

2015-03-04 10:32
[세법 시행규칙 개정]세법개정 통해 현대차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감세 혜택 전망

시행령에선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엔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2015-02-16 12:00
도시재생사업 지원-보증 기준안 마련...대한주택보증 자본 50배 보증 제한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의 혁신, 창조경제 핵심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현(現) 대한주택보증)의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게 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2015-02-15 11:00
케이엠알앤씨,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논란

상법 제542조의8조2항과 시행령 34조 5항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진휘 이사는 현재 창세글로벌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에어스파시티의 사내이사에 등재되어 있다. 박 이사는...

2014-12-11 08:27
[SP]다원시스,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 의혹

상법 제542조의8조2항과 시행령 34조 5항은 상장회사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법에 저촉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기철 이사는 현재 인바디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동시에 계열사인 삼한정공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2014-11-06 09:15
[단독]롯데손보,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의결권도 행사 논란

이는 상법 제542의8 2항 7호와 상법 시행령 34조 5항 3호의 위반이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회사 포함)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특히 상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손보 측에서는 조 변호사가 이미 신세계와 행복마루 등 2곳의...

2014-09-30 10:20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도입 TF 구성…입법안 준비 박차

당시 법무부는 상법 개정으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지난 2012년에는 증권업계가 극심한 불황으로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IT(정보기술) 인프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3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2014-09-24 11:34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규정’ 삭제 등 설립요건 완화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에서 출자금 정관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정관의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금이 변동될 때마다 정관을 바꿔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2014-04-20 17:24
[SP] 오디텍, 주주반대에 황금낙하산 무산

오디텍이 변경하려던 정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이사의 자격 조건 신설, 이사의 보수·퇴직금과 관련된 황금낙하산 조항이다. 오디텍은 이와 관련돼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회사가 통상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에게 50억원, 이사에게 3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2014-03-26 09:10
금융지주, 올해도 배당 축소

다만 법무부가 오는 2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함에 대규모 배당 축소 가능성은 낮아졌다. 2012년 개정된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뺀 후 보유한 미실현이익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이란 이익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장부(대차대조표)에...

2014-01-07 10:12
은행주, 배당가능이익 축소 논란 M&A 출자여력에 영향-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개정된 상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은 이익배당 한도액을 계산할 때 과거와 달리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해야 한다”며 “외환환산이익 및 유가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의 경우 실제 실현된 이익이 아닌 회계상 평가익(미실현이익)이 커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2013-10-11 07:41
강석훈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공정위 주장보다 9개 늘어”

강 의원은 “공정위가 당초 밝힌 208개 법적용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포함)로 계산된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명기돼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될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2013-09-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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