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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ㆍ액수 대폭 확대”
    홍영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ㆍ액수 대폭 확대”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8-22 08:21
  • (속보)당정,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재건축 퇴거보상
    (속보)당정,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재건축 퇴거보상
    2018-08-22 08:02
  • 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는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
    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는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20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 10년 연장 개정안' 요구에 직면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2018-08-20 16:53
  • 장하성 “靑, 고용 부진에 책임 통감…자영업자 어려움 알고 있다”
    장하성 “靑, 고용 부진에 책임 통감…자영업자 어려움 알고 있다”
    장 실장은 “한 두 달 단기간 내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좋아서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주도...
    2018-08-19 16:10
  •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2018-08-17 14:37
  •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은 교섭단체 간 협의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2018-08-17 09:43
  •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1순위 통과 법안으로 꼽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 사업을 선정·지원,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2018-08-16 10:35
  • “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한편 지난달 11일 출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개정에 그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체는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2018-08-14 10:00
  • 정동영 “‘백년가게특별법’으로 평화당 지지율 올릴 것”
    정동영 “‘백년가게특별법’으로 평화당 지지율 올릴 것”
    정 대표는 “아직도 우리는 재산권자만 보호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실하고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100년 전 일본에서 만들었던 '차지차가법'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지차가법은)일본이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다고 보장하는...
    2018-08-13 09:50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또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과 영세·중소가명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 확대도 검토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0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2018-08-13 08:06
  • 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평화당이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엔 백 년 가게가 90개밖에...
    2018-08-08 10:31
  • 서울 내 임대차 관련 분쟁은 '권리금 다툼'이 가장 많아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중 권리금으로 인한 다툼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권리금(3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2018-08-08 08:29
  • 민주당 "민생경제 입법 통과시키는 '에어컨 국회' 돼야"
    민주당 "민생경제 입법 통과시키는 '에어컨 국회' 돼야"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투자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이끌 '규제혁신 5법' 등 혁신 경제 법안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입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TF가...
    2018-08-06 12:28
  • 감축 계획이던 내년 SOC 예산, 현재 수준 유지 전망
    감축 계획이던 내년 SOC 예산, 현재 수준 유지 전망
    이에 따라 상가 임대차보호 한도가 올라갈지도 주목된다. 그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상가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6억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지가가 높은 서울의...
    2018-08-03 10:44
  •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 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2018-07-31 13:41
  •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ㆍ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 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18-07-30 14:00
  • 문 대통령 “자영업, 독자적 정책영역…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문 대통령 “자영업, 독자적 정책영역…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영업은...
    2018-07-23 16:24
  • 김동철 “文대통령,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설득해야”
    김동철 “文대통령,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설득해야”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면서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에...
    2018-07-20 11:15
  •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1등급→2등급까지)과 지원금액(30%→50%)도 확대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 원)을 조기 정리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2018-07-18 11:10
  •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 대책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2018-07-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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