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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2020-05-13 06:00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이번 추가 설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2020-04-17 15:44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이 주변 임대 사례, 권리 관계, 가치 형성 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2020-03-31 11:15
SGI서울보증, 소상공인 위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2019-08-26 16:54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9-04-15 13:26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는...

2019-03-26 10:41
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준다. 이에 대한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2019-02-26 13:57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조정 의뢰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며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위에서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돼 조정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2019-02-17 13:07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전체 중 99.6% 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2019-02-12 12:00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개정안에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됐다. 서울은 6억1000만...

2019-01-09 10:51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을...

2018-12-28 11:35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이밖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 해결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내년 중 30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2018-12-23 14:15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개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2018-12-17 11:40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후의 후속 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해서 강조한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쉽다”고 지적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했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의 김영리 공동운영위원장도...

2018-09-28 10:40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더불어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임차인들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장...

2018-08-17 14:37
“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개정에 그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체는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8-08-14 10:00
서울 내 임대차 관련 분쟁은 '권리금 다툼'이 가장 많아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중 권리금으로 인한 다툼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권리금(3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2018-08-08 08:29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고자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 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궁중족발 사태는 최근 서촌 족발집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2년간의 임대료 다툼으로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18-06-20 11:01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넘길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과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의 상태확인서 작성 등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 6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6-11-29 09:27
세운상가 재도약...‘다시·세운 프로젝트’ 2월 첫 삽

7) △세운상가는 대학(2016. 4)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대료 분쟁 등을 조정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법률적 지원을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세운상가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을 알리는 날”이라며 “서울의 도시·건축적...

2016-01-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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