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수는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적시했고 문 전 장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용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결과 모순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이날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위세를 업은 최 씨이고 삼성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증여했다는 판단이다.
애초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13일로 연기됐다. 연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순환출자 처분 주식 수 경감 등 경영권 승계에서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의견서의 주장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5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날 방청권 추첨 결과 일반시민 210명이 응모했고 6.56대 1의 경쟁률로 32명이 당첨됐다. 1심 재판 방청 경쟁률 15대 1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89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영지원실장은 “액면분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권오현 당시 이사회 의장 역시 “액면분할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액면분할을 하면 소액주주가 많아져 잡음이 커질 수 있고, 주식 유통 활성화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최 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안을 전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89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부친 이건희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역임해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장기간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삼성은 스포츠 발전 국위 선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양형 부당도 주장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어 "이번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바랐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심문에 “경영권 승계라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측이 “이 회장 유고 시 삼성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있느냐”고 재차 물어보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은 김종중 전 미래전략기획실 사장이 이 부회장이 평소 “우리가 경영을 잘해야 지배주주 위치에...
재판이 길어질 경우 다음날인 28일까지는 결심공판을 끝내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선고기일은 연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89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건설 계열사 합병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 역시 높은 상황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당시 주문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설과 현대건설과의 합병설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과 관련해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OCI의 경영권 승계는 통상 장남이 하고 있어 형제간 경영권 승계에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장이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장은 1968년생으로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았다. 2005년부터는 OCI의 전신 동양제철화학 전무로 입사해...
일성신약 측은 합병이 삼성물산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었고, 오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입증해야 한다.
1심은 합병 비율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대표인 최광 이사장이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합병이 추진됐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라며 "특정인의 기업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옛...
재판부는 "합병 당시 옛 삼성물산 경영상황 등에 비춰 일성신약 측이 낸 증거만으로 합병이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만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작업' 일환이었다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며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는...
반면 특검은 "경영권 승계작업은 지분 비율로만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며 "삼성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라는 법률적 특혜로 유지되는 구조였다"고 했다. 이후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금산분리 강화 입법 움직임이 일면서 기존 삼성 지배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배구조를 개편해야만 이 부회장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