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60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두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고, 이어 A씨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숨졌다. 이 밖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중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2208년형을 추가했다. 콜로라도주는 2020년 사형제를 폐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지만, 대신 이 같은 중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검찰 측은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해 판결 후 사형제 부활을 촉구했다.2011년 노르웨이에선 총격과 폭탄 투척으로 77명을 살해한 희대의 사건이 있었다. 2018년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이라면 고의 살인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최 씨는 4개월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 등으로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조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9일 오후 2시 분당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7일 본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조현병’ ‘살인’ ‘살인미수’ 키워드가 포함된 전국 법원 판결을 집계한 결과, 피의자들이 조현병을 이유로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38건의 사건 가운데 법원은 29건(76.4%)을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정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강력범죄 사건에서...
특히 경찰은 최씨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였던 6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사망함에 따라, 기존 최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살인미수에 살인 혐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 최씨에 대한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 씨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 자신의 승용차로 인도에 돌진해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B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전날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흉기 난동 직전 최 씨는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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