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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지만, 사후조치 외에 산재를 예방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평택시 SPC 재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경기 하남시 선우실업 사옥 신축공사 현장, 충남 천안시 북천안가인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전북 군산시...
    2022-10-24 14:54
  •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SPL 사고 막는다…식품제조업 등 4000개소 불시점검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달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방호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23 12:00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는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10-04 15:25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맞춤형 건강검진’ 완료…안전한 택배산업 생태계 조성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맞춤형 건강검진’ 완료…안전한 택배산업 생태계 조성
    건강검진은 택배기사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 검진기관이 전국에 산재한 택배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진행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 기본 검진 이외에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5억 원 가량을 CJ대한통운이 전액 지원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은 검진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CJ대한통운은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2022-09-29 09:43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포럼의 공동회장을 맡은 연세대 권혁면 교수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재해 감소 프로젝트는 육상경기와 비교하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와 비슷하다“며 ”경총이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산재예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산재예방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2022-09-22 16:33
  •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고령 근로자 사망 증가와 무관치 않은 만큼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2022-09-13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체불예방을 위한 건설사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서울), 12:00 중소기업 퇴직연금 1호 사업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청주)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2-09-04 11:59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악성 임대인 명단 제공 계약 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또 신축 빌라 시세나 보증금을...
    2022-09-01 11:00
  •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또 최 수석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저류시설, 빗물 터널 설치 등 도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회감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리 명절 준비를 해야 하는데...
    2022-08-11 15:53
  • 尹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1년 전 물가로"
    尹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1년 전 물가로"
    이어 "이번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병충해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결식, 독거(노인), 장애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 지원, 도시락 등 대체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2-08-11 11:30
  • 인사 종합 / 8월 9일
    권창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길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양성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보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윤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헌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2022-08-09 17:32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김은철 △통합고용정책국장 하형소 △청년고용정책관  이현옥 △노사협력정책관 권창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태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길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민길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양성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보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2022-08-09 15:17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중대제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2022-08-03 11:16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그동안 쌍용C&E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나서서 시멘트업계 중 최고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가했다. 최고 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회사 측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24일 쌍용C&E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50분쯤 쌍용C&E 북평공장 내 부두에 정박 중인 시멘트 부원료 운송...
    2022-07-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선정 27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8일(목) △복지부 1차관 15:30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14:00...
    2022-07-24 09:50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경영계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 개선해야” 안착 위해 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와 근로자 보호 및 사고 예방에는 공감대 형성 안전청 등 독립 산재예방 조직 구성도 제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제와 산재예방 시스템은 ‘고비용ㆍ저효과’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에 있는...
    2022-07-20 18:46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20일 산재예방 혁신 토론회 개최 “처벌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예방중심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2022-07-20 11:16
  •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 생수 지급…“여름철 폭염 대비”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 생수 지급…“여름철 폭염 대비”
    이번 생수 쿠폰 지급은 폭염 열사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물, 그늘, 휴식’에 기초하여 폭염 안전 수칙 고지 캠페인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직전 주에 1회 이상만 배달하면 문자 메세지를 통해 생수 4매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 서비스는 충분한 지급을 위해 약 100만 개의 생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2-07-11 13:56
  •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폭염에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속출…고용부, '특별 단속기간' 운영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근로자도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10 12:00
  •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생계‧교육‧주거‧의료 ‘취약계층 4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각 실‧본부‧국에 신설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화한다.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
    2022-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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