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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2022-05-05 12:00
  •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막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식할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빈 부분을 꼼꼼하게 보완하고 설령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다시 일터로 신속하고...
    2022-05-04 11:32
  • 아주산업, ESG 경영 본격화…“모든 이해관계자 행복 지속되도록”
    아주산업, ESG 경영 본격화…“모든 이해관계자 행복 지속되도록”
    안전 전담인력 충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율안전진단 실시, 전 구성원 대상 안전 캠페인 진행 등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안(Governance)도 마련 중이다. 먼저 연내 아주산업 홈페이지 내 ESG 주요 정보 및 성과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ESG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계획이다. 윤리센터 접근성...
    2022-04-29 11:12
  •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본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라면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2022-04-13 09:59
  •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이 적발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 관련 위반 건수는 12건이다. 특히 고용부는 1개 현장에서 중대한 유해...
    2022-04-12 12:00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2022-04-12 12:00
  • 중기부, 기업·대학·기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R&D’ 과제 선정
    중기부, 기업·대학·기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R&D’ 과제 선정
    ICT 분야에는 △영농 드론 데이터 플랫폼 △5G(28GHz) 메타버스 플랫폼 △AI 산재예방 플랫폼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모든 과제에는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술검증 및 연계, 과제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컨소시엄 과제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획기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중기부는 일부 과제가 LGU+,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2022-04-10 12: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처벌 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선진국형 산재예방행정체계 구축도 건의했다.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27 12:00
  •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제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 분야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 이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
    2022-03-24 16:17
  • 中企 중대재해법 대응 어렵지 않아요!...고용부 안내서 발간
    中企 중대재해법 대응 어렵지 않아요!...고용부 안내서 발간
    만약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안내서에는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외 우수 사례도 담겼다. 고용부는 안내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 직접 나눠줄 예정이다.
    2022-03-16 13:47
  •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현재 가속화하고 있는 고령화로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나이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고령 근로자 사망 증가와 무관치 않은 만큼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2022-03-12 06:00
  • [중대재해법 딜레마] '안전관리자 고용=하늘의 별따기'…열악한 환경 사고 촉발
    [중대재해법 딜레마] '안전관리자 고용=하늘의 별따기'…열악한 환경 사고 촉발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중소기업들의 작업 현장은 안전과 여전히 멀어 보였다.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부터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작업 중인 근로자도 있었다. 이날 찾은 온수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10곳 모두 안전관리자는 한 명도 없었다. 16년째 분체 설비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오 모 주임(63)은...
    2022-02-25 05:00
  • [중대재해법 딜레마] 시행 한달, 근로자 13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 딜레마] 시행 한달, 근로자 13명이 숨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산재 예방보단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산재를 예방할까’보다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법의 모호성이 있다.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과 면책조건이 불명확해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이에...
    2022-02-25 05:00
  • “삼성 라이온즈 가상 치어리더 만들어주세요” 야구 구단 고민 해결할 스타트업 찾는다
    “삼성 라이온즈 가상 치어리더 만들어주세요” 야구 구단 고민 해결할 스타트업 찾는다
    중기부는 이번 테마 외에도 산재예방·대체식품·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20여개 기업에서 5개분야 30여개 출제과제 발굴․검토 중이다. 또 자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기업과 협의를 거쳐 대-스타와 연계 3개 민관협력 프로그램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최근 기업의 협업...
    2022-02-24 12:00
  • 2~4월 해빙기 산재 사망사고 많아…안전조치 집중 점검
    2~4월 해빙기 산재 사망사고 많아…안전조치 집중 점검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제조업,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해빙기인 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영하와...
    2022-02-23 10:44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현재 노동계는 요구안으로 △한도 구간 통합 및 파트타임 사용 인원 제한 폐지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대상 기준(1000인 이상 사업장) 삭제 △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고려한 한도 추가 부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입법적 개입을 폐지하라는 ILO...
    2022-02-12 07:00
  • 설 연휴 후 3월까지 산재 사망자 급증…채석장 집중점검
    설 연휴 후 3월까지 산재 사망자 급증…채석장 집중점검
    이에 고용부는 9일부터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또한 최근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점검 대상을 기존...
    2022-02-09 10:38
  •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경총은 "중대 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7 10:36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와 조상욱 변호사는 공동으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이끈다.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세종은 다년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2022-01-27 05:00
  • 인사 종합 / 1월26일
    심연섭 △산재예방소통실장 우용하 △산업안전본부장 채창렬 △산업보건실장 정종득 △건설안전실장 김판기 △교육혁신실장 이규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김형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장 원방희 △〃 교수실 정책교육학부장 양승혁 △미래전문기술원 전자산업보건센터장 김규완 △서울광역본부 광역사고조사센터장 김광욱...
    2022-01-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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