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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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 중 31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린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 대책을...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김 교수는 “현재도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숨길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율은 낮은데 사망률은 높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 틀 안에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특히...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17일 산재피해 유가족 등 95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은 교육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와 죽임”이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들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저임금 노동 착취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학교가 학생 취업에...

2022-01-17 05:00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무려 882명에 달한다. 이틀 전엔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후진국형 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 법에 대한 내용 조차 이해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속도조절을 고민하는 게 이 법을 도입한 취지와 맞을 것이다. 법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2022-01-14 05:00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그러면 미국에는 법이 없는데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느냐”며 “(중대재해법)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중대재해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 보긴 한다”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2022-01-12 18:26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특히 안 장관은 이번 사고를 비롯해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사고(작년 6월 9일 발생, 사망 9명ㆍ부상 8명) 등 중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앞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2022-01-12 16:56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2022-01-11 20:24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를 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이라 부르지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술 유출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막히고 일하는...

2022-01-11 17:50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긴급순찰차를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2022-01-11 12:00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2019년 12월,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해 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산재보험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청년의 사례처럼 손가락 한 마디 이하가 절단되면 산재보험 상으론 보상이 가능하지만 군인재해 보상법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선택해 산재보험을 들 순 없을까. 현행법상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2022-01-10 14:55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대재해법 유예·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2022-01-10 13:30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업인 처벌 조항이다. 정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인들은 공포에 떠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대다수는 법을 지키는 게...

2022-01-10 05:00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재 사고가...

2022-01-09 10: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2022-01-09 09:34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2022-01-06 15:00
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2022-01-04 13: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

2022-01-03 11:13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재무건전성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도 벅찬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수익성 하락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보험ㆍ금융시장의 빠른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져 앞으로 은행ㆍ금융투자 등 금융업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원장은...

2021-12-31 05:00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이며 이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이었다. 이어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동우테크 등 23곳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2021-12-29 09:00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현재로써는 산재 사망자 500명대 진입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올해보다 수 백 명을 더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산재 사망 725명 이하 감축 달성도 힘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 산재 사망자 수가 790명으로 전년 대비 25명 줄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산재...

2021-1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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