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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미만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최대 3년간 임금보전 지원
    300인 미만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최대 3년간 임금보전 지원
    올 하반기에는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2018-05-17 09:10
  • 대법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산재 적용 가능"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 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오토바이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등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공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와 요양비를 청구해...
    2018-05-10 08:26
  •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수부, 여성어업인 지원 확대
    여성어업인도 배우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수부, 여성어업인 지원 확대
    여성어업인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기자재 개발·보급 사업 등에 여성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녀 나잠어업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2018-05-03 11:00
  • 출퇴근 산재, 출근 중 사고 68%… 도보 가장 많아
    공단은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와의 조정․협의 후 산재신청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탈·중단 예외 승인은...
    2018-04-30 06:00
  •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보건·주민·도시 정비 등 7개 전문분야로 나뉜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한 재판부에서 최대 3년 근무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판부가 바뀌는 다른 1심 법원과 달리 같은 재판부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이후 다른 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담당하다가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오기도 한다. 김 원장은 “서울고법 5개 재판부가...
    2018-04-27 10:00
  •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유해성 판단될 수치는 아냐… 화학물질 리스트 적극 공개해야”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유해성 판단될 수치는 아냐… 화학물질 리스트 적극 공개해야”
    나아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2차 자료와 연계해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과 특정 질병 발생 및 사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개선을 위해 △건강지킴이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통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상대상 질환 중 류마티스 관련 질환의 조기...
    2018-04-25 15:08
  •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3%… 전년比 3%P ↑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3%… 전년比 3%P ↑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그 외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을 건설 호경기에 따른 일일근로자 증가와 단시간근로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04-25 13:09
  • 최근 3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
    2018-04-15 13:01
  • 백운규-김영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시각차
    백운규-김영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시각차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는 반도체 관련 교수 14~15명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한·중 차세대리더포럼 조찬 강연에서도 “반도체...
    2018-04-13 10:48
  •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도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2018-04-10 12:07
  • 군산·통영·거제·고성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와,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 원 추가, 1인당 1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2018-04-05 14:06
  •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8-04-03 10:47
  •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이중 고용부의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과제는 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계획을 완료했고 '대학 창업 지원체계 강화', '미래 신기술 국방 R&D 추진' 등은 4월 중 부처협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축산 사육환경 개선'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법제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4월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2018-03-29 15:09
  • 한국, 병상수·의료장비·의료이용 OECD 평균 웃돌아
    한국, 병상수·의료장비·의료이용 OECD 평균 웃돌아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20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8만9919곳으로, 조사 기간(2011∼2016년)에 연평균 1.6% 증가했다. 2016년 요양병원은 1428곳으로 연평균 7.6% 늘었다. 이 기간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1.5% 증가해 요양병원이...
    2018-03-13 13:55
  •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산재보험사업 수행을 시작해 산재·고용보험과 산재의료·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해 온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정부는 산재 근로자, 특히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근로자 복지 강화에 맞춰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보상 범위 확대,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2018-02-28 10:00
  •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16개 출입국기관에서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추진한다. 전자 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과...
    2018-02-12 15:50
  •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만든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등재해 산재한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개인별 활동계획에 기반한 상담, 교육·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생산품의 낮은 인지도 및 판로 제한 등 한계를...
    2018-02-09 09:22
  • 너무 달렸나… 文정부 경제정책 ‘속도조절론’고개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직원 채용 사실이 정부에 알려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계획을 취소했다.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할...
    2018-02-07 11:14
  •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이밖에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으며...
    2018-02-04 17:53
  • "출퇴근 자동차사고,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출퇴근 자동차사고,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장수준이 높아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또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도 있다. 특히 전적으로 운전자...
    2018-0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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