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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2020-04-29 11:19
  •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2020-04-27 11:00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3개월 연장…항공사 긴급자금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3개월 연장…항공사 긴급자금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 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항공사(FSC)는...
    2020-04-23 11:07
  •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0%에 그쳤고 건강보험(64.2%)과 국민연금(61.0%) 가입률도 낮았다.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과 비슷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12.9...
    2020-04-22 13:46
  •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30% 경감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조성한 기금으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2020-04-15 12:00
  •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지원 대상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중소 규모 콜센터 근로자(마스크 23만 개), 불특정 다수를 대면 접촉하는 배달 라이더와 택시·버스 기사(69만 개), 분진 노출 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폐 질환에 취약한 영세 제조업체 근로자(120만 개), 선박 내 밀집 근무로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외항선 선원(20만 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2020-04-13 05:00
  • 코로나19로 택배물동량 급증…국토부, 택배사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독려
    코로나19로 택배물동량 급증…국토부, 택배사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독려
    정부가 택배 운송사업자에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또 택배 운송 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통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0-04-12 11:00
  • 해수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해수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0-04-12 11:00
  • '코로나 감염' 산재보상 물꼬 터졌다…콜센터 직원 첫 산재 인정
    '코로나 감염' 산재보상 물꼬 터졌다…콜센터 직원 첫 산재 인정
    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 신청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2020-04-10 14:53
  •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정부는 7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건강보험·산재보험 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불가피하면 적자국채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카드까지 꺼냈지만 1인당 지원액은 20만 원도 안돼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 원, 4인...
    2020-03-30 18:22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종합대책 뒷받침을
    건보료의 경우 3개월, 산재보험은 최대 6개월치가 30% 감면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2020-03-30 17:56
  •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출시에 맞춰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2020-03-30 15:31
  • 정부, 10조 원 규모 4대 사회보험료 감면ㆍ납부유예…전기요금 최대 연말까지 유예
    정부, 10조 원 규모 4대 사회보험료 감면ㆍ납부유예…전기요금 최대 연말까지 유예
    건강보험료는 3개월 동안 하위 40%(월 소득 223만 원) 대상으로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3개월 납부연장을 해준다. 산재보험은 따로 6개월간 30%를 감면해준다. 전기요금은 최대 연말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험료...
    2020-03-30 13:30
  • '코로나 지원금'…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100만원"
    '코로나 지원금'…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10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8~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발표도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03-30 08:39
  •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본격 가동된다. 우선 1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4월 1일(수)을 기해 시작된다. 긴급 경영자금 대출은 연 1.5% 금리의 초저금리 대출로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2020-03-29 17:59
  •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2020-03-29 16:36
  •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및 비상경제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2020-03-29 10:31
  •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 회장은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2020-03-18 14:34
  •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보험사 콜센터와 같은 민간 콜센터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2020-03-11 13:07
  • [경제레시피] '코로나19' 사태로 본 보험상식…"출근길 감염, 산재보상 가능할까?"
    [경제레시피] '코로나19' 사태로 본 보험상식…"출근길 감염, 산재보상 가능할까?"
    응급실 내원비와 질병입원 일당, 질병중환자실 일당이 보장되며, 만일 사망했다면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사망금과 재해사망금을,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산재보상도 가능하다. 업무수행 과정(출·퇴근 시 포함)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예를...
    2020-03-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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