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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6일 화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8일 태움 피해 간호사인 A 씨에 대해 산재 승인을 내렸다. 지난해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처음 산재가 인정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간호사 업계에선 선배가 신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통해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말이다....
    2020-11-06 10:53
  •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단연 '전국민 고용소득보험(가칭 '전국민 소득보장제도')제'다. 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소득 수준을 어느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일반 기업은 고용보험을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노동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자영업자는 2배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벼랑...
    2020-11-06 05:00
  •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대상에 8개 기업 선정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대상에 8개 기업 선정
    대통령상은 케이티하이텔·대유에이텍이, 국무총리상은 아진산업·티아이씨·한국국제협력단이, 장관상은 현대백화점·정석케미칼·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케이티하이텔은 경영 위기로 2002년부터 4년 연속 구조조정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노사 간 대립이 극심했지만 2013년부터 노사가 합심해 협력한 결과 경영 정상화 및 매출 실적 개선을...
    2020-11-04 13:41
  • 네오펙트, 美 의료보험 첫 승인…민간 산재보험 적용돼 스마트 글러브 구입비 전액 지원
    네오펙트, 美 의료보험 첫 승인…민간 산재보험 적용돼 스마트 글러브 구입비 전액 지원
    네오펙트 관계자는 “미국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신청하고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번 스마트 글러브 보험 적용은 첫 민간 산재보험 적용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 적용받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11-04 10:44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기준으로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직종은 방문교사(66.2%)로 나타났다. 이어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득감소율이 약 62%로 가장 높았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10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0-11-02 12:00
  •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그러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일하다 사망하는 근로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입직신고’와 ‘산재 제외 신청’이란 첫 번째 벽을 넘어야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산재 인정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 현황’...
    2020-10-28 06:00
  • 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쿠팡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실제 쿠팡은 국내 최초로 배송직원을 모두 직접 고용해 주 5일, 52시간, 산재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운영 등을 운영해 배달 노동자가 사업자인 택배와는 다르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020-10-27 15:06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2020-10-26 15:36
  •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검토하겠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0-10-26 12:46
  • ㈜한진 “11월 1일부터 택배 심야 배송 중단…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한진 “11월 1일부터 택배 심야 배송 중단…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전국 모든 대리점에 택배기사의 가입 현황을 즉시 조사하고,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택배기사가 취약한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회사 부담으로 매년 실시한다. ㈜한진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유족들과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2020-10-26 09:2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과로 지옥’에 사는 택배기사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과로 지옥’에 사는 택배기사
    일례로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과 주 5일제 도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수수료 인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택배 영업소별 건강 관리자 지정과 택배기사 정기 건강검진, 영업소 응급·방역 물품 구비 등도 절실한 상황이다. 일련의 택배기사 사망사건을 보면 지금은 택배기사를 향한...
    2020-10-26 05:00
  • 시민단체, 택배사 규탄 집회…"과로사 책임지고 개선책 내놓아야"
    시민단체, 택배사 규탄 집회…"과로사 책임지고 개선책 내놓아야"
    투입하겠다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많은 택배회사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또 어떤 희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라며 "분류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고 택배기사 전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4 17:13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악화 우려...
    2020-10-23 05:00
  •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종합] CJ대한통운, “분류지원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인수업무 돕는 분류지원인력 투입으로 근무시간 감소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100% 유도…매년 건강검진 지원분류 자동화로 작업강도 완화…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 장비 100곳 구축 CJ대한통운이 최근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사과하고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품인수에 별도 인력 4000명을 투입하기로...
    2020-10-22 15:47
  • [상보] CJ대한통운 대표, 택배기사 사망 사과…"4000명 투입해 근무시간 단축"
    [상보] CJ대한통운 대표, 택배기사 사망 사과…"4000명 투입해 근무시간 단축"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인력 투입과 함께 △산재보험 가입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한 현장 자동화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기금 조성 등을 대책을 내놓았다. 산재보험의 경우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성인이 하루 배송할...
    2020-10-22 15:44
  • CJ대한통운 "분류지원 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CJ대한통운 "분류지원 인력 4000명 내달부터 단계적 투입"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인력 투입과 함께 △산재보험 가입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한 현장 자동화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기금 조성 등을 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최근 택배 업무로 고생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기사님들의 명복을 빌며 우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0-10-22 15:06
  •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택배 등 근로자성 인정 못받아고용·산재보험 제대로 가입 못해 #3년간 학습지 교사로 일해온 A(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7월에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생계 위기에 처한 A 씨는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150만 원을 생활비를 쓰고 있다. A 씨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서 다행”...
    2020-10-22 05: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사업주 적용제외 신청 강요에 택배, 산재보험 가입률 20%코로나 사태에 취약성 노출..."고용ㆍ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보험설계사인 A(47)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올해 3월보다 수입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A 씨는 갈수록 일감이 적어지다 보니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해촉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2020-10-22 05: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내년 화물차주 등 14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2025년까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260만명 확대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특고의 고용·사회적 안전망 취약성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10-22 05:00
  • 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특히 이 장관은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 과로로 숨진 고(故) 김원종 씨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과로사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2020-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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