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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비대면·디지털 경제 가속화로소상공인·취약계층 더 큰 타격정부,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속도‘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논의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더 큰 충격을 가했다. 대면 서비스 업종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판매직·임시일용직·자영업 등 취약...
    2021-01-04 05:00
  • 안전보건공단, 4일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접수
    안전보건공단, 4일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접수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이며 시설비용 100%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
    2021-01-03 13:13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책 도움되지만 피해 보상 늘어나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책 도움되지만 피해 보상 늘어나야”
    또한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ㆍ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유예 조치”라며 “어차피 내야 할 돈임을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하게 감면 조치에 나서달라”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의 고강도의 피해보상 대책이 수반돼야만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2020-12-28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석간)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2020-12-27 09:41
  •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공단은 예술인ㆍ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율적 집행,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제고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해 공단 직영병원 2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497명의 환자를 치료한 점도...
    2020-12-23 16:54
  •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 확정…가입대상 확대·보험상품 다양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안 확정…가입대상 확대·보험상품 다양화
    기존에 중복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자도 적용 사업장이 다른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축산법령상 육계·토종닭의 적정 사육기준을 초과하면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보험의 양적 확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실을 다질 때"라며 "개선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2020-12-22 17:29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보호 사각지대 우려…원칙적 노동법 적용해야"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방침 배달기사처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2020-12-21 11:15
  • ‘안정’ 택한 조용병號 2기…진옥동 신한은행장 연임
    ‘안정’ 택한 조용병號 2기…진옥동 신한은행장 연임
    신한금융 계열사 14곳 조직 개편진옥동, 신한은행 디지털 안착 호평내년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성대규 ‘신한라이프’ 초대 대표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카드·보험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을 택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내년 7월 출범하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사...
    2020-12-17 18:20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한다. 하반기엔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12-17 14:00
  •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이에 따라 조선업 등 해당 지역의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등의 혜택을 1년 더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연장이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
    2020-12-15 18:00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2020-12-14 11:53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 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 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2020-12-13 12:00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특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징수법 개정안, 소위 '특고 3법'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기면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2020-12-09 19:46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특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징수법 개정안, 소위 '특고 3법'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기면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2020-12-09 15:04
  •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노위가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
    2020-12-09 14:5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2020-12-09 13:55
  •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술인이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가입 대상이다. 이를...
    2020-12-09 13:23
  •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경제계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위탁사업자 지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2020-12-08 20:49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2020-12-08 20:23
  •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2020-12-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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