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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지붕공사 근로자 보호조치도 시범적으로 벌인다. 최종적으로는 개발한 시스템을 지붕공사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공단의 목표다. 공단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 지붕 위험도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2024-01-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배달종사자 산재예방을 위한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4-01-07 09:01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2024-01-03 12: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신청...
    2024-01-02 05:00
  •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관련 직업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한국잡월드 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초청 사업에 산재 근로자 가족을 공동 초청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일을 통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2023-12-28 15:52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환자는 전체 산재 환자의 47.6%, 1년 이상은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다. 공단은 현재까지 419명에 대해 요양을 연장하지 않고 치료종결을 결정했다. 장기요양 배경에 대해 이 장관은 “재해자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직장...
    2023-12-20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홍문기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 "협력사 상생으로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눈앞"
    홍문기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 "협력사 상생으로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눈앞"
    안균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장,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등 정부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 또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용 재해예방 안전보건 OPS(One Point Sheet) 핸드북을 자체 제작해 협력사에 무료 배포했다. HJ중공업에서 사용하는...
    2023-12-11 14:46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2023-12-05 14: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휴게시간 보장 등 이들의 특성에 맞은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2-03 09:32
  • 청문회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위험작업 자동화 검토…안전 경영 강화"
    청문회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위험작업 자동화 검토…안전 경영 강화"
    이날 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허 회장은 "산재 사망사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로 모두 저희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2023-12-01 15:31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계속된다.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원내다수당인 민주당 분위기로 미루어 뭔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2023-11-24 05:00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전 팀장은 “무리하게 처벌 위한 중처법 적용을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줄여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2023-11-21 13:48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2023-11-20 14: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다”며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을 수행하고 있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2023-11-20 14:30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2023-11-20 05:00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2023-11-19 12: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현장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구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말을 근거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제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차이는 일단 급박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다르고 그...
    2023-11-18 08:00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구체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산재보험가입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즉, 기업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임에 따라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더...
    2023-11-13 05:00
  •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제조업에선 근로자들이 고정된 사업장에서 고정된 설비를 활용해 정형화한 업무를 한다. 이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하면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건설업은 50억 원 이상에서 ‘나 홀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50억 원 미만 건설업에선 사망자가 143명으로 28명(16.4%), 사망사고가 140건으로 29건(17.2%) 각각 줄었지만...
    2023-1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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