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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가축의 폐사·유산·사산·압사·부상 등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최대소음 70dB을, 성장지연·수태율 저하·산자수 감소·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유형은 평균소음 60dB을 피해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매장의 월 매출액, 사료·새장 등 연간 매입액, 앵무새 매입액도 건물 공사 이후 전체적으로...

2023-05-05 09:00
친환경추산농장 어렵지 않아요…지정 기준 개선

서준한 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해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3-05-02 14:56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 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 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3-04-27 12:44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 등 총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있다. 이 중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자원안보법은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2023-03-30 15:40
[단독] 與 "기가팩토리, 인니 기울어"…대통령실 "전혀 아냐"

대통령부터 광역단체·국회까지 기가팩토리 유치 나섰는데與산자위원 "노동비 탓에 동남아 공산 커서 인니 기울었다"대통령실 "세금감면·입지 등 기준 여럿…어디가 유리한지 몰라"오히려 尹 방미 전 성과 도출 목표…머스크 대면하겠다는 각오2월에도 전망 엇갈려…국무위원 "노조 탓 포기"·최상목 "결정 안돼" 테슬라...

2023-03-27 15:00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건부지분전환, 투자 조건부 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2023-03-23 15:26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단독] “기가팩토리, 여기 어때”…총선 앞두고 침 바르는 국회

다른 복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본지에 산자위 차원에서 개별 기업 투자에 대해 논의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즉, 개별 의원 차원에서 총선에 내세울 성과를 내기 위한 움직임인 것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가팩토리 유치 신청서를 낸 만큼 전국적으로 각 지역구 의원들도 나서는 모양새다. 다른 산자위원은 “광역단체들이 기가팩토리...

2023-03-20 18:00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산자위,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서 논의지난 소위 때 밀려 이번엔 먼저 다룰 듯통과 가능성은 불투명…여야 의견 갈려정부, 지자체 돌며 고준위법 필요성 알려 한 달 째 멈췄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달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답보 상태였지만, 이달 말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 탓에 법안...

2023-03-07 15:11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우선으로 고준위법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법안 순서가 변경됐다.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 고준위법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2월 산자위 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

2023-02-21 12:06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국회 산자위, 24일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개최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 진술인 참석與 간사 한무경, 관련법 발의…총 4건 계류국토부ㆍ과기부 등 관련 부처 이견 조율 관건 국회가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2023-02-21 08:09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20일 산자위서 풍력발전법 논의전체회의 의결 후 소위 바로 상정할 듯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법안 발의파트너인 고준위법과 함께 통과 가능성↑ 국회가 풍력발전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어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023-02-19 14:18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정 교수의 발언에 이어 양금희·박수영·노용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고준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용량과 관련해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서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차이는 단지 시설에 대한 수명까지만 할 건지, 추가로 허가하는 정도로 할 건지 차이만...

2023-01-26 14:14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전 장관 및 대통령실 전 인사수석‧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이들 5명 모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2023-01-19 14:31
간소화 차례상 비용 12~14만 원...전통 차례상 대비 15~19만 원 덜 들어

28개 품목은 △쌀 △녹두 △배추 △무 △시금치 △사과 △배 △쇠고기 △달걀 △동태 △다시마 △부세조기 △북어 △흰떡 △두부 △엿기름 △청주 △게맛살 △곶감 △다식 △약과 △강정 △산자 △도라지 △고사리 △대추 △밤 △밀가루 등이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3991원, 대형유통업체가 33만9005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6만5014원(19.2...

2023-01-18 16:33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발표자로는 여당이 추천한 박병기 순천향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야당이 추천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전문가가 패널로...

2023-01-12 10:46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 논의와 관련해 "내년에 해야 할 것이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22-12-31 14:00
[포토] 여야,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서 논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법은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이번 주중 산자위 소위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산자위는 15일과 16일 소위 진행을 위한 협의 중이다.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2022-12-14 17:28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김회재 의원, 법안 발의 준비 중野, 법 필요성 자체엔 이견 없어산자위, 이번 주중 논의할 수도윤관석 위원장 "연내 처리 확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일몰제'를 추가한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조 원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부담은 덜되, 한전의 적자 해소를...

2022-12-14 15:35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석유 3단체가 지난해부터 ‘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202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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