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원전 정상적 계약⋯가치 있는 협상 판단"

▲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돼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1분 만에 감사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 이유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 때문이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 실제로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며 공세를 폈다. 정진욱 의원은 "대통령실(윤석열 정부)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박지혜 의원 역시 "50년 자동 연장의 종신 계약" 등 불공정한 내용을 지적하며 산업부의 의견과 대통령실의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강승규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역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특히 이 위원장의 역제안으로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여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야당이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다. 해당 계약이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두 달이 넘도록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그간의 협상 진행 상황과 미국 측에 제시한 업무협약(MOU)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미 수출 기업 현황과 구체적인 지원 대책 제출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