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사태 속 재계 만난 與…최태원 “비자문제 개선” 정청래 “전적 공감”

대한상의서 간담회 개최…최태원 “기업규모 차등규제 개선” 촉구

정청래 “비자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재계,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도 건의
與 경제계와 분기 별 정례 미팅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재계를 만나며 경제계와의 접점을 넓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속에서 재계는 여당에 비자 문제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정 대표는 재계의 요구를 살피겠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도 등 각 지역 상의회장, 삼성전자, SK, LG, 포스코 등 주요 기업 회장단이 참여했다.

재계는 △기업규모 차등규제 개선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 △비자문제 개선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기업이)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 원만한 경영활동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가 미국 현지 취업에 필수인 H-1B에 별도 한국인 쿼터가 없어 벌어진 상황인 만큼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외교부는 2012년부터 미국에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비자)를 신설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소득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듣고)기업 하시는 여러분께서 각별히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당이 근본적으로 비자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서 잘 풀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있는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최 회장의)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재계는 이외에도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 방안도 여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계가 제안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 내에 피드백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허준 동의보감 정신에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라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 있다”며 “(재계가) 요구한 부분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왜 안 되는 지 이유를 담아 바로바로 피드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여당은 최근 잇달아 경제 단체를 만나며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난 데 이어 4일에는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이들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대한상의에 올해 안에 다시 한번 뵙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다”며 “분위기상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