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에서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함께 이 풍력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안을 따로 발의할지, 위원회 안으로 수정해 통과시킬지 고민 중인 상황이다.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다. 당시 민주당 김원이...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의 논의는 올해도 늦춰졌다.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과 방폐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R&D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방폐물...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세 건의 법이 계류됐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해당 법을 제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투자 활성화 역시 산업부의 새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준위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 논의와 관련해 "내년에 해야 할 것이다. 시간상으론 논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권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 총 81조 원을 기업에 집중공급하기로 했다.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수출ㆍ투자 금융지원 협의회’를 열고 내년 산업 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 협력 방안을 이같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재논의 과정에서 5년 후인 2027년 일몰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10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기본은 상임위에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일정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내년으로 밀려도 안 되는 건 없다. 지금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는 1년 치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통해 50원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과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더해지면 50원을 훌쩍...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 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1.50%p로 커지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 원으로 더 커졌다.
자영업자...
중기부의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100억 원대로 편성됐던 것을 계속된 삭감 논란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00억 원 증액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5200억 원)보다 20%, 지난해(1조700억원)보다는 60% 줄어든 규모다.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학계에 따르면 이윤식 반도체공학회장(울산과학기술원 교수)·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교수,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한양대 교수)·서승모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조중휘 반도체 소사이어티 前회장·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6명은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을 찾아가...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래 먹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마무리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상임위 표류 4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 5시 상임위 마지막...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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