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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설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지휘‧지원, 첩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6 11:25
안덕근 통상본부장 “한미동맹 70주년, 디지털·친환경·공급망 협력 확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올해 1분기 대미 무역흑자는 72억 달러을 기록했고 당분간 대미 수출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가 관세협력 증진은 물론 양국 간 산업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관세청과...

2023-04-24 11:00
공공기관 조달 물품 부정 납품 뿌리 뽑는다…산업부·관세청 MOU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공공기관 조달 물품 부정 납품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잡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1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조달 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2023-04-10 06:00
반도체 수출 빈자리 자동차가 메운다…차 수출 56억 달러로 역대 최고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어난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으로 지난해 12월 54억2000만 달러의 기록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다. 자동차 수출은 완연한 상승세다. 지난해 전체를 봐도 수출액 기준 16.4% 늘며 처음으로 연간 500억 달러를...

2023-03-20 11:00
[종합2보] 1년째 무역적자에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마이너스…韓 국제수지 '삐걱'

◇수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3월은 더 위태…반도체 수출 반토막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 달러(66조3825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인 541억6000만 달러와 비교해 7.5% 줄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반도체가 크게 부진하며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수출이 5개월...

2023-03-13 15:46
무역수지 1년째 적자 행진…3월은 봄기운 받을까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 달러(66조3825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인 541억6000만 달러와 비교해 7.5% 줄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반도체가 크게 부진하며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같은 달 수입은 554억 달러...

2023-03-11 06:00
상반기 1.5조 수출지원예산, 362.5조 무역금융 집중 지원

통상자원부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은 9일 대전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을 주재로 대전지역 수출기업들과 제15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수출 신고필증 발급 간소화, 자율주행 로봇 운행 실증 실적 확보 등 수출 애로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관세청...

2023-03-09 14:09
정부, 반도체 인재부족 해소 나선다...삼전·하이닉스와 2365명 양성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함께한다. 행사에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2023-02-23 11:00
[종합] 무역수지 1년째 적자 눈앞…누적 적자만 186억 달러

대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기술개발이라든지 투자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많다"며 "산업부는 당분간 투자와 수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1 09:41
꺾이지 않는 '자동차 수출'…작년보다 22% 늘어난 50억 달러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늘어났다. 수출금액은 21.9% 증가하며 4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월 최고 수출액으로, 2013년 1월 기록한 42억 달러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연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12월엔 역대 최고 수출액인...

2023-02-20 11:00
올해 한국 경제, 중국 '리오프닝'에 달렸다…물가는 불안 요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대중국 수출 비중은 22.8%에 달한다. 특히,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 비중이 55%에 달해 비중이 매우 크다.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0.7% 줄었으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의 반등을 이끌...

2023-02-14 11:07
[종합] 2월 초 반도체·대중 수출 여전히 불안…무역수지 50억 달러 적자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수출의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격주로 계속 수출, 투자 점검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각 부처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어떻게 더 수출할지 고민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13 10:07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줬다고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2023-02-02 19:18
“진짜 폭탄은 2월에 터진다”…수치로 보는 난방비 인상률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난방비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어마어마한 수치 비교◇2년 만에 500% 오른 LNG(LNG 수입액/ 출처: 관세청·한국무역협회/ 단위: 억 달러)2020년: 157.12021년: 254.52022년: 500.2◇난방비 증가이유(출처: 산업통상자원부)△LNG 평균가격 (MMBtu 당 달러)2021년: 15.042022년: 32.24△한국가스공사 미수금(추정) (원)2021년: 1조8000억2022년...

2023-01-26 16: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경남 거제) △산업부 2차관 15:00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 간담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 △지역투자 및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 본격 가동 △동절기...

2023-01-08 09:52
한전 올해 30조 적자 가능성…정부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

2022-11-13 19:42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 개설로...

2022-10-27 15:30
[휘청이는 공급망⑤] 우크라 전쟁에 막혀…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 가격 18배 폭등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불화수소, 크립톤, 제논 등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반도체 원자재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불화수소의 경우 중국산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2%에서 올해 78%로 늘어났다. 4년 만에 20%포인트(p)가 넘게 늘어난 셈이다. 수입 가격은 지난해 톤당 1680달러에서...

2022-10-06 05:00
“무역적자 해소하자” 수출기업 위해 무역금융 351조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

2022-08-31 15:32
정부, 업계 만나 수출증가세 둔화 대응 논의…"어려울수록 단합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4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을 비롯해 석유화학, 기계, 섬유, 전자,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석유 등 12개 업종별 협력단체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

2022-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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