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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전임상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도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국장, 서정관 국림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김영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재생의료혁신 TF 팀장, 송영진 산업통상자...
    2023-02-09 13:48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대한상의, 기업 290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응 어려움 겪어“고의·중과실 없는 재해 면책 규정 신설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나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 기업을...
    2023-02-09 12:00
  • SK바이오사이언스,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 획득
    SK바이오사이언스,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 획득
    안동 L하우스는 2016년 산업보건과 안전경영 표준인 OHSAS 18001 및 KOSHA 18001 인증 획득에 이어 지난해 11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3년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전 세계 제약 공장 중 최초로 골드 등급을...
    2023-02-07 08:42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2023-0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행안부 차관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서울청사) △2022년을 빛낸 정부혁신 12개 우수기관 발표(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2023-02-05 09:04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독휴게시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경비원·청소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 옥외·야간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3000만 원 한도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기타...
    2023-02-01 06:00
  •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각 사업장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
    2023-01-31 12:00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2023-01-26 14: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며 “또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이 지적하는 ‘법률의 불명확성’이란 △중대산업재해 정의(범위)...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신 산업 길 찾다 △2023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능력 대부분 적합 2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생물다양성협약 전문가 간담회 참석(한강홍통), 15:30 다회용기 세척업체 현장 방문(의왕시)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녹색신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우즈베키스탄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2023-01-24 08:43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이조차 18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내사 종결됐고, 34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2023-01-19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고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메디톡스 집행정지 1건 빼고 다 이겨…손태승 중징계도 무위로 화우는 메디톡스가 의뢰한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건을 맡아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소송 17건 가운데 무려 16건을 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01-19 06:00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o 양 정상은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가 사이버 위협, 공급망 교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위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위기에 취약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에 대한 조율된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무역과 투자 협력이 글로벌 위기를 완화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청정 바이오 경제 구축의 핵심...
    2023-01-17 0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KC 안전인증 확인하세요 17일(화)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18일(수)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2023-01-15 09:15
  •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사회(Social) 분야의 ESG 경영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직속 총괄 안전보건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조직을 강화했다. 화재 및 안전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시스템과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각 사업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
    2023-01-13 16:2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수사하는...
    2023-01-12 12:07
  •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아파트 27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2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01-12 12:0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2023-01-09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부 차관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석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발표 1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군장병 위문 방문(강원도),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위문...
    2023-01-08 09:52
  •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ｍ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23-0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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