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정두영 피노바이오 대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IP-R&D 사업을 수행하며 구축한 특허 포트폴리오가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PINOT-ADC™ 플랫폼이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특허 보호와 기술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유동성 위기 기업군을 선별해 지원하고 기술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인증(GS)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서 10월부터는 국제표준 ISO·IEC 25059에 따른 AI 시스템 품질평가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인공지능(AI)은 이제 산업과 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어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국내산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45개월간 추진했다. 삼표시멘트,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제조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영월산업진흥원 등의 연구기관,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학계가...
세계전파통신회의서 한국이 제안한 6G 후보 대역 3개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의 6G 후보대역 중 3개가 6G 후보 대역으로 최종 채택됐다고 17일 밝혔다.
주파수 국제 분배를 위한 국가간 협상올림픽인 WRC-23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해 전 세계의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기술(OT), 산업제어시스템(ICS),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스템 관련 보안 위협도 함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보안업체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ICS 중 33% 이상에서 악성 코드가 탐지됐으며, 이중 약 10%는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T와 ICS 환경은 일반적으로 IT 환경보다 기능이 제한적이고 공격 표면도 작지만, 취약점에 대한 펌웨어 등...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2016년 신생...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유진테크 전직 팀장 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된 기술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공개하는 일이므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방문 관광객의 수가 내국민의 수를 넘는 나라가 관광대국이듯이 특허출원인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기술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시 상황에서 국방에 필요한 물자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장치도 동원한 것이다. 나아가 상무부 내 공급망센터를 신설해 각 부처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공급망 상황을 감독·관리하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속셈이다.
美, 주요부처 망라한 공급망委 출범
한편, 중국은...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정 팀장은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이다.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호법, 의료법 등 3가지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정책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치료나...
이를 활용해 기업에 기술 컨설팅, 디지털 설계·해석 지원, 재직자 교육, 소재데이터 및 AI모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기업지원 689건, 인력양성 4891명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소재 데이터 397만 건을 축적했다.
올해 가장 대표적인 기업지원 성과로는 방열복 제조 전문기업인 성광테크 사례가 있다. 산업용 방열보호복은 소방, 제철, 유리 제조업...
김 대표는 “의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병원, 보험회사, 환자, 보호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혼자가 아니라 의사, IT 기술자 등과 공동 작업을 통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디지털 치료기기의 핵심인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제약사, 병원, 기업까지...
이 시점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웨이의 칩이) 우려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8월 말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Mate)60’을 출시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중국에서 공개된 반도체 기술 중 가장 뛰어난 7nm 칩이 탑재돼 논란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독일 지속가능성 어워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어워드로 유럽에서 가장 큰 상으로 꼽힌다.
밀레는 제품 내 에너지 절약 기능 탑재, 재생 에너지원 사용 확대, 부품 및 폐제품 재활용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