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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선 미국 근로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24-01-22 05:00
  •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에 더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을 받쳐주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2024-01-22 05:00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월 임금 총액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체가 540여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은 290여만 원으로 300인 이상의 54%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근로자 4명 이하 기업보다 대기업 임금이 얼마나 더 많은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500명 이상...
    2024-01-22 05:0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2024-01-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
    2024-01-21 09:34
  •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2024-01-18 15:01
  •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CSO 주관 현장 안전점검 실시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CSO 주관 현장 안전점검 실시
    이에 더해 안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으며,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대표 및 현장 직원들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방안 및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CSO는 “우리 회사가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위해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24-01-17 17:15
  •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의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금융 및 보험업(23.2%), 정보통신업(8.3%) 순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4%), 건설업(-9.4%) 등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2분위 임시·일용직 근로자 부채↑…“부채 위험 모니터링...
    2024-01-17 13:17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2024-01-16 14:57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2024-01-16 11:04
  •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또 외국인력 확대를 고려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2024-01-16 10:00
  •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2024-01-16 08:00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2024-01-16 08:00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2024-01-15 16:04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2024-01-15 10:00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환경미화) 현장소통(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 안양) △한파...
    2024-01-14 08:12
  •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2020년 1.1%로 둔화했다가 2021년 4.6%, 2022년 4.9%로 회복됐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2024-01-13 12: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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