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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금융감독원은 9월 안에 이행 상황 점검을 예고하고, 미이행 보험사에게는 ‘사후 감리제’로 약관 변경을 경고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최근 전체 생명보험사에 금리연동형 보증비용 부과방식에 관한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 2월 감독행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기존에 보험료에서 선취하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나중에 받도록 행정...
    2021-07-20 05:00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한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13일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대표 사례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2021-07-15 13:31
  •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이재명, 기본소득 집중공세에 ‘사후 반박’…“말 바꾸기 아닌 유연성”
    대해 ‘사후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 제하 글을 통해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이 뒤늦게 답한다”면서 비판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초기에는 예산절감 조정으로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는 세금감면 축소로 연 50만 원을 추가하며...
    2021-07-04 14:46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장 윤은선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박상우 △건강관리실 검진사후관리부장 원미애 △요양기준실 요양수가부장 문명숙 △감사실 감사총괄부장 강경훈 △빅데이터전략본부 통계관리부장 강지혜 △정보화본부 징수정보부장 김영환 △정보화본부 건강정보부장 설수정 △정보화본부 요양정보부장 김인숙 △빅데이터전략본부 원가분석부장 김성태 △중구지사...
    2021-06-30 10:53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이를 통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2021-06-22 11:00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해 고객에게 공급한...
    2021-06-16 10:35
  •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회수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착오송금 회수 비용은 개인별로 다르나 보통 10만 원의 경우 14~18%, 100만 원의 경우 5~9%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2021-06-14 12:10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는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3년간...
    2021-06-03 13:41
  • [종합] ‘옵티머스 사기’ 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하나은행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금액을 NH투자증권에 지급해 사후 수익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은 이날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하게 권유해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제안한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 등을 요청했고, 운용사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 조치했다”고...
    2021-05-30 20:18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하나은행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금액을 NH투자증권에 지급해 사후 수익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과 수탁 업무를 담당한 조모(52)ㆍ장모(51) 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8월~12월 하나은행에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를 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2021-05-30 09:00
  •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NH농협은행이 임직원 대상 주택구입대출과 관련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셀프대출’ 논란 등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사전에 내부 대출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최근 임직원이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시 해당되는 대출거래약정에...
    2021-05-20 05:00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감독분담금 징수 기준 개정단위농협·GA에 건별 100만원씩네이버·카카오 핀테크 상시 부과2023년 금감원 예산부터 적용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지급하는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기존에 면제됐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사와 대형GA(보험대리점)도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건당 100만 원씩 납부해야 것으로 보인다. 10일...
    2021-05-11 05:00
  •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일부 마을기업에서 출자금을 빙자해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2021-05-06 19:00
  • 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28일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보다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업종을 나눠 보면 피해가 없었던 업종의 경우 2020년에 따른...
    2021-04-28 11:0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주택이 사후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노년의 1주택 가구들에 한하여 자신들의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되 사망 시에는 주택을 매각하여 일괄 정산하고 잔여분을 상속하는 제도를 생각해 보자. 노년 가구의 입장에서 실거주 주택...
    2021-04-26 05:00
  •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 행장의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한 것보다 각각 한 단계 낮춘 '주의'와 '주의적 경고'로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2021-04-23 01:48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담보대출비율(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
    2021-03-30 16:00
  •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ESG 인증 후순위채권 발행
    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ESG 인증 후순위채권 발행
    ESG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달하는 자금이 신용평가사 등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에는 거래소 등에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미래에셋생명의 자본 건전성은 이번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더욱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순위채 신규 발행 1000억 원당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은 9.3%포인트(p)가량 증가할 것으로...
    2021-03-24 18:15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피해구제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재심에 소보처가 참석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 여부를 들여다 본 것은...
    2021-03-18 05:00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④미국은 어떻게 규율하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④미국은 어떻게 규율하나?
    골드만삭스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주식 지급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회사의 주식 보상계획에 반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ISS 대변인은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의 주식 보상계획 비용과 3년간의 주식소진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주식소진율(Burn rate)이란 투자자들의 지분 희석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준다. 아울러 ISS는...
    2021-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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