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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신입직원 72명 채용
    주택금융공사, 신입직원 72명 채용
    더불어 장애인 특별전형(5명)과 보훈대상자 특별전형(7명)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대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강화한다. 올해 대졸수준의 경우 직무능력 검증 강화를 위해 필기시험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1차는 전공 및 금융경제상식 객관식, 2차는 전공 논·약술로 출제되며 1,2차 시험은 같은 날...
    2021-04-28 14:05
  •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
    2021-04-28 10:55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2021-04-27 15:05
  • 삼성家 상속 발표…사회환원ㆍ지배구조에 쏠린 눈
    삼성家 상속 발표…사회환원ㆍ지배구조에 쏠린 눈
    지분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과 더불어, 삼성 일가의 사회 환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ㆍ일부 사재 출연 '가닥'=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세 발표엔 이 전 회장이 생전 보유한 미술품과 일부 사재 등 수조 원에 달하는 사회 환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이 전 회장 상속세 납부 금액은 12~13조 원이다....
    2021-04-25 16:00
  • [사설] 이재용 사면, 대통령의 전향적 결단 필요하다
    물론 엄정한 법 집행에 재벌 총수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고, 형평성 논란 또한 불가피하다.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부회장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되는 방향이어야...
    2021-04-23 05:00
  •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여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종부세 완화론을 평가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경실련은 "주택에 대한 보유단계의 세금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나아갈 세제의 방향이지 현시점에 후퇴하는...
    2021-04-21 15:56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병가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휴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다. 스위스와 이스라엘도 상병수당이 없지만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은 3개월간 ‘해고 없는 무급병가’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2021-04-15 14:36
  •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10%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시세가 비슷한 단지 중 10% 오르는 집이나 20% 오르는 집이나 다음 해 공시가격 상승 폭은 똑같게 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미미하다. 공시가격이...
    2021-04-12 05:00
  • 네이버ㆍSKTㆍ현대글로비스…4월 채용
    네이버ㆍSKTㆍ현대글로비스…4월 채용
    채용직무로는 사무(경영지원 등), 기술(설비운영ㆍ건설 등)이며, 일반직, 사회 형평 두 가지 모집 전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5일 17시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일반공개경쟁 390명, 장애제한경쟁 70명 등 채용인원 총 460명 규모로 진행한다. 모집직무는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등이다....
    2021-04-08 08:42
  • 엔씨소프트 앞에 뜬 리니지M 시위트럭…‘린저씨’ 뿔났다
    엔씨소프트 앞에 뜬 리니지M 시위트럭…‘린저씨’ 뿔났다
    NC소프트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었다. 후면은 “사지 않겠습니다. 제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어 불매 의사를 밝혔다. 이 시위트럭은 리니지M 이용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리니지M 유저모임은 지난달 24일부터 모금을 시작해 총 874만5262원을 모았다. 이 중 3.5톤 200인치 영상차량 2대를 계약하고, 이를 엔씨소프트 본사와 국회의사당에...
    2021-04-05 13:34
  •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을수록 이상반응 커…근육통·발열 등 증상 한편, 백신 관련...
    2021-03-31 09:23
  •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1가구 1주택 원칙을 국민에게 권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직자 개인에겐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형평성 있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1주택을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2021-03-29 05:00
  •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높은 규제비용이 드는 업무는 피하면서 기존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 자격을 확보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21-03-23 16:24
  • [이슈 크래커] "공연은 생계인데"…기울어진 방역 지침에 두 번 우는 대중음악계
    [이슈 크래커] "공연은 생계인데"…기울어진 방역 지침에 두 번 우는 대중음악계
    클래식·뮤지컬, 한 칸 띄워 공연 가능대중음악 '떼창' 이유로 공연 불가…형평성 논란관련 업계 "장르 간 차별 풀어달라" 공연은 '생계'…장르 간 차별만큼은 철폐해 달라 팬데믹 이후 공연이 자취를 감춘 지금,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공연기획업과 공연장은 전년...
    2021-03-16 16:33
  • ‘미스터트롯’·‘싱어게인’ 서울콘서트 4월로 연기
    ‘미스터트롯’·‘싱어게인’ 서울콘서트 4월로 연기
    12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내용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조치가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공연 예정이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서울 콘서트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로 연기되었고,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 예정이던...
    2021-03-12 17:34
  • [종합]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 재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종합]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 재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되고,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영유아 동반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운영제한을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2021-03-12 13:08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각 법안은 지원 대상(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당한 소상공인), 지원내용(사회보험료, 금융지원), 보상지원 기준(매출 대비 손실액, 최저손실금, 영업이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골자는 같다. 산자위는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3월 중으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평한 지원, 합리적인 지원금액 산정, 정부의 재정 여건 등 보다 면밀하게...
    2021-03-08 15:44
  • 백신 접종ㆍ봄바람 탄 보복소비에 유통가 ‘방긋’
    백신 접종ㆍ봄바람 탄 보복소비에 유통가 ‘방긋’
    4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집객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백화점 등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더현대서울에 몰려든 차량으로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차량 2부제를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021-03-07 16:55
  • 홍남기 “LH 땅 투기 의혹 등 일벌백계…10일 부동산회의서 논의하겠다”
    홍남기 “LH 땅 투기 의혹 등 일벌백계…10일 부동산회의서 논의하겠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이 가치를 잘 구현한 직원에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꿈꾸지도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번 들이대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1-03-03 20:27
  • [현장에서] 벌써 무뎌진 경각심…"거리두기, 더 절실한 상황"
    [현장에서] 벌써 무뎌진 경각심…"거리두기, 더 절실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별개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감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는 게 문제다. 시설별 인원 제한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가족·지인모임,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2021-03-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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