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입력 2021-04-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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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불행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할 개인적 불운이 아닌 법률상 구제돼야 할 사법적 부정일 수도 있음을 깨우쳤다"며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신성한 소명임을 명심해 공정한 법의 지배 원리 하에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이웃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아픔을 재판에서 함께 고민하며 성의와 지혜로 해결하고, 삶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해주고픈 소망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자는 "만일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천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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