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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2024-06-03 05:00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10.6GW 설비 투입계획은 2년 단위로 제시했다. 연도별 확정 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부터...

2024-05-31 11:00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며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았던 채 상병 어머니의 절규는 아직도 먹먹하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2024-05-28 06:00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법률 판단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고충이 해소되고 제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노동분쟁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노동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분쟁 판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2024-05-28 05:00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P캐피털의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8~2021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의미)은 26.9%로 대만(12.1%), 미국(13.0%), 일본(22.3%)보다 현저히 높다. 한국 기업의 2017~2020년 법인세 부담률(25.5%)보다 더 높아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5·23...

2024-05-28 05: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NGO 활동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병립하여 달성한다는 이른바 공유가치창출(CSV)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GO들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CSV를 명분으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2024-05-24 05:00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물론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들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다. 이중과세 우려에 위헌 소지까지 있는 횡재세 추진이 과연 꼭 필요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횡재세를 밀어붙이는 야당에서는 유럽 등 선진국들이 횡재세를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2024-05-23 05:0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한경연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한다. 노동계로선 반갑지 않을 자료다. 하지만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실증적 자료들을 검토 과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급속히 상승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4-05-22 05:10
대동,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또 인증을 통해 △기업 정보 보안 수준 향상 △비즈니스 안정성 제고 △윤리 및 투명 경영을 위한 법적 준거성 확보 △침해사고, 집단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업의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동 커스터머 비즈(CustomerBiz) 부문 박준식 부문장은 “이번 국제 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글로벌...

2024-05-21 09:36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4:56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국회 입법처 “신중한 논의, 사회적 합의 있어야” 우리나라 역시 한때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을 돕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이 대체했고, 제2부속실도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재설치”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다시 설치해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2024-05-18 06:00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지속증가 미래 불투명기존의 법·정책만으론 대응 못 해사회 전분야 전문가 통합 접근해야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인 기후학자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 중 80%는 210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중 40%는 3도 이상 상승할...

2024-05-14 05:00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0주년 기념 '중견기업 홍보 서포터즈' 출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법 제정과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10주년을 맞아 동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를 포함해 많은 국민에게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물론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13: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10년이 넘게, 길게는 30년에 걸친 숙성의 시간을 가진 것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빠른 실행은 이런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드라마틱한 도심 재개발, 고령자 및 여성 취업의 증가, 발 빠른 이민 대책, 출생률 상승, 기업 실적의 개선, 증시의 활황 등 일본의 경제, 사회적 밸류업이 부럽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숙성의 시간이라 하겠다.

2024-05-02 05:00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만약 “총선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식의 출처불상의 언론플레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에는 ‘의사를 무릎 꿇리겠다’는 오기가 서려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2024-04-30 05:0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춰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어서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2024-04-26 16:43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이에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은)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대신 수급 관리를 통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연평균 1조2000억 원...

2024-04-18 14:58
중견련,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도전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비롯해 전통과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온, 우리 경제의 명실상부한 ‘허리’”라며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끈...

2024-04-16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 18일(목) △산업부 장관 10:10 거제 조선소 현장방문 (삼성중공업, 거제), 13:00 거제공고 방문, 14:3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KAI, 사천)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서울청사)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석간) △울산 북항 에너지허브에 첫 석유제품 입고...

2024-04-14 08:56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횡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나오는 법안도 대거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2024-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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