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지금과 같은 2단계가 유지되더라도 현재의 5인 이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시간제한 등이 지금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2차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선보이며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달 중순에 명확한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새로운...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6월까지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목표인 80%를 넘긴다면 7월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6월까지 고령층 접종이 목표 이상으로 간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비수도권서는 전자출입명부 필수…공용물품 장갑 끼고 사용해야
거리두기 1.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인원은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수도권 99명까지)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제한도 완화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됐다. 이들 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다만 이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해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4㎡(약 1.2평)당 1명 참석할 수 있다. 만약 직계가족만 모여서 돌잔치를 한다면...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제한이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를 정부와 방역 당국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 등 확진세 감소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경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왔다”며 “ 이번 연장...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 조치가 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제한도 같은 기간 동안 지속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하고, 영업시간제한 등 일부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에 대해선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기존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을 4㎡당 1명으로 관리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한 칸 띄울 때에는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이 가능하나, 소리를 내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운영 등은 금지된다. 또 종교활동 외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영업제한 등의 조처가 완화한 것 때문에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가 시행된다”며 “방역수칙을...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간 집합이 금지된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 중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경우는 두 가지다.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의 경우는 이용자 인원을 제한,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이...
전날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과도한 데 반해 그 효과에 대해선 실증적 근거가 없고, 그 피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반장은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나 전 의원은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이 나온 후 "헬스장의 경우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하여 고객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모두가 9시 안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8시부터 9시까지 특정 시간대에...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에 참여해준 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카페나 헬스장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영업을 제한하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1차...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 2 제한,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일부 조치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2주간 연장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