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6월 연대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노사정간 원만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통상임금...
그는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과제로 연공급・학력 중심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직책・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반영 등을 제시하며, 이는 2∼3년 내 ‘빅딜(big deal)’ 과 ‘스몰딜(small deal)’로 나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노사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을 토대로 한 법・제도 개선과 현장 노사의 실천을...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은 더욱 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단체에서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영세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월급 기준 209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시급(5580원)의 1.8배 수준으로 79.2%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다. 최저임금은 올해 7.1%가 올랐다.
정부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한편 나 대표는 “노동이 주도하는 서민 경제 회생에 집중하고, ‘납치 당한’ 보편복지를 되살리겠다”면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도입 △파견근로제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CEO 최고임금제 도입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투기 주택 매입 후 사회주택 확대 △소득연동형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8일 역사정의실천연대에 따르면 최 선생은 경성중동학교 교장이던 1942년 6월 일제 관변지 ‘문교의 죽음’에 ‘죽음으로써 군은(君恩·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논문을 실었다. 글에는 “반도 2400만 민중도 병역에 복무하는 영예를 짊어지게 됐다” 등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징병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선생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함께 연대투쟁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결의를 해 우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 등 3대 노동현안과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비정규직 문제·사회안전망·조세제도 등과 관련한 노동계의...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외에도 朴대통령 신년회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국회 안행위, 세계 지도자 시민 150만명, 신은미 씨 강제출국, 정동영 탈당선언 등도 뜨거운 감자다.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 화제 "사회정의 위한 것" 발언도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모녀가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직접...
시민사회, 노동계 등의 연대와 지원, 노사간 지난한 협의로 마침내 오늘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을지로위 측에 따르면, 씨앤앰 노사 측은 △해고자 83명 복직 △생계지원금 임금100% 6개월치 지급 △업체변경시 고용승계의무화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해고노동자 복직과 고용안정보장,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조 측 요구가 적잖게 관철된 것이다....
◇ 외국인력 유치 확대…해고기준 완화 등은 ‘보류’=노동분야에서는 애초 정규직 과보호 해소를 위해 일반 해고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모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날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일단 추진이 보류됐다.
노동분야에서 추진이 확정된...
이어 "아저씨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은 제게 일자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정규직들이 순순히 권리를 내놓으라는 말로 들렸다"며 "취임하면서 얘기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보호 강화는 허울만 좋은 선물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최경환 부총리 뜨끔했겠다", "연대 고대 학생들 최고, 최경환 부총리가 제발 봤으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연금 문제를 연내 처리한다며 군사작전식으로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그 자체로 인사 정책적 특성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공적연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간제선택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저임금과 근로빈곤 확대를 야기 시켜 고용의 양극화만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4080개 중 99.1%(4044개)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5%는 고령자를...
아울러 시 전체를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일 기준으로 단원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겐 대학 진학 시 별도 정원 책정 등 대입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ㆍ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공약’에 따르면 각각 첫 번째로 내세운 ‘안전’ 관련 대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심성 복지공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채워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비를 전액 무료화하고 20~30대 가정주부의 건강검진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전담...
또한 우리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실행하여 동북아 평화와 세계 사회의 번영에 기여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1세기의 새 시대는 새정치를 요구한다. 개발연대의 과도한 국가개입도,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조건적 국가 역할 축소도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적극적으로 정의를 펼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의와 통합의 국가를 지향하며...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냉대도 여전하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남성 노동자 비정규직 비율(37.2%)보다 훨씬 높았다. 여성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 수준이며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중견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등에도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통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없고, 원클릭 결제가 가능한 한국 대표 오픈마켓도 구축된다....
철도노조가 든 파업 사유는 지난해 수서발 KTX 설립 저지 목적의 파업으로 미뤄졌던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정년연장 등 현안이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최장기 파업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지 두 달만에 불법적인 정치파업을 한다며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측은...